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 - 29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과학문화도시인 영등포구의 과학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함.

2. 주요 내용

□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4항 삭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5항 정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과 일치하도록 정비

□ 제1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 신설

□ 제19조(기금의 회계공무원)제3항 정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지방회계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용어 정비

□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당산동3가 560), 전화 02)2670-4165, FAX 02)2670-35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바지함 을”을 “이바지함을”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은”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으로 한다.

제3조 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영등포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한다.

제1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분의 5이하”를 “10     분의 2이하”로 한다.

제18조2(기금의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이바지함을------------.
제2조(책임과 의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은 과학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과학인재양성, 과학문화기반구축, 과학정보네트워크구축 등 과학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 --------------------------------------- --------------------------------------- ---.
제3조(협의회 설치) 영등포구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
제5조(협의회 구성) ① ~ ② (생 략)	제5조(협의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영등포구에 재직 중인 국 · 과장급 공무원	③ ------------------------------------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③ (생 략)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삭 제>
⑤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 --------------10분의 2이하---------- -------------------------------.
<신 설>	제1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9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 ------------------------------------ ------------------------------------ ---------------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생 략)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한다.	②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