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8-28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서울시 보조금 지원 관련 친환경 전기차 신규구매, 기타 업무에 따른 차량 정수 기준 확립 등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한글 어문규정에 맞게 제명 및 차량 관리 부서 정비(안 제15조제1항)

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중 일부를 현실에 맞추어 정비(별표 1)

다. 차량 정수 기준(별표 2)

기관	변경 전		변경 후
영등포구 본청	정수: 48대	대형: 1대(구청장 전용) 중형: 32대 소형 및 다목적: 15대	정수: 58대	대형: 1대(구청장 전용) 중형: 41대 소형 및 다목적: 16대
영등포구 보건소	정수: 4대	대형: 중형: 1대 소형 및 다목적: 3대	정수: 5대	대형: 중형: 3대 소형 및 다목적: 2대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0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화 : 2670-3320, 팩스 : 2670-35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 중 “보건소 - 보건지원과”를 “보건소 관련 업무차량 - 해당 부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8호 중 “해당부서”를 “해당 부서”로 한다.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ㆍ운행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ㆍ운행기준
승 용 (전용)	대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의회의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중형승용차	∙영등포구부구청장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영등포구 본청 ∙영등포구 의회
	중형승용차	∙영등포구 본청
승 용 (업무용)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영등포구 본청,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소형승용차	∙영등포구 본청, 보건소 및 구의회
	경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된 다목적 및 기타 형)
승 합	대형승합차	∙영등포구 본청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중형승합차	∙영등포구 본청, 보건소, 구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
화 물	대형화물차	∙영등포구 본청, 보건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
특 수	이동수리차, 트럭트렉타, 청소차, 분뇨차, 구급차,진료차,렉카차, 트레일러, 기타 특수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	∙영등포구 본청, 보건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의 차형과 상이할 때는 자동차등록증의 차형을 따른다.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2]

기관별 차량정수 기준(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정수	차 형 별
		대 형	중 형	소형 및 다목적
영등포구 본청	58대	1대 (구청장 전용)	41대	16대
영등포구 보건소	5대		3대	2대
영등포구의회	2대	1대 (구의장 전용)		1대

※ 비고 :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시차량은 해당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2. 승합차량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통 근 용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근인원․거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기타 사업용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3. 화물차량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산림․녹지 등 사업용	산림․녹지 등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각종단속용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교통관련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 배정
기타사업용	기타 사업규모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4. 특수차량

사 업 별	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 소 용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기 타 용	기타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5조(차량관리부서) ① 관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차량관리부서)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보건소 - 보건지원과	7. 보건소 관련 업무차량 - 해당 부서
8. 구 본청 관련 업무차량 - 해당부서	8. ------------------ - 해당 부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ㆍ운행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의회의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중형승용차	⁃영등포구부구청장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영등포구 본청 ⁃영등포구 의회
	중형승용차	⁃영등포구 본청
승 용 (업무용)	(생 략)
승 합	(생 략)
화 물	(생 략)
특 수	이동수리차, 트럭트렉타, 청소차, 분뇨차, 구급차,진료차,렉카차,트레일러, 기타 특수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	⁃영등포구 본청, 보건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의 차형과 상이할 때는 자동차등록증의 차형을 따른다.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

차종별 차형‧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ㆍ운행기준(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정대상기관	차량관리⁃운행기준
승 용 (전용)	대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의회의장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중형승용차	⁃영등포구부구청장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영등포구 본청 ⁃영등포구 의회
	중형승용차	⁃영등포구 본청
승 용 (업무용)	(현행과 같음)
승 합	(현행과 같음)
화 물	(현행과 같음)
특 수	이동수리차, 트럭트렉타, 청소차, 분뇨차, 구급차,진료차,렉카차,트레일러, 기타 특수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	⁃영등포구 본청, 보건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의 차형과 상이할 때는 자동차등록증의 차형을 따른다.

차종별(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차형종류 구분의 세부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기관별 차량정수 기준(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정수	차 형 별
		대형	중형	소형 및 다목적
영등포구 본청	48대	1대 (구청장 전용)	32대	15대
영등포구 보건소	4대		1대	3대
영등포구 의회	2대	1대 (구의장 전용)		1대

※ 비고 :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시차량은 해당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별표 2]

기관별 차량정수 기준(제5조 관련)

1. 승용차량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정수	차 형 별
		대형	중형	소형 및 다목적
영등포구 본청	58대	1대 (구청장 전용)	41대	16대
영등포구 보건소	5대		3대	2대
영등포구 의회	2대	1대 (구의장 전용)		1대

※ 비고 :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시차량은 해당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