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8-178호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 조례명 :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 권리 제한 규정에 대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3조)

-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방재정법」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 61687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주월동), 남구청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FAX: 062-607-2405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교육지원과(☎062-607-2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변경하거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보조 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보조 결정의 변경ㆍ취소) ---------------------------------------------------------------------------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 ------------------------.

관계 법령 발췌문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략)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