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8 -203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조례명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대의 국정과제 계획을 실행하고 학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어린이집의 무상 장기임차를 원활하게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한정된 현행 조례의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범위를 영리법인 및 개인에게까지 확대하여 위탁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범위를 영리법인 및 개인에게까지 확대하고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개정함(안 제4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대전광역시  중구  가정복지과  방문제출(대전광역시 중구 제1별관 4층)  또는  우편〔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제출  또는  팩스(042-606-6427)제출  또는  이메일(cybertec00@korea.kr)제출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가정복지과 담당자 박희락(전화:042-606-773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의 건전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조(운영관리) ① ----------------------------- ---------------------------------------------------------------------------------------------------------------------------------------------------------------------------------------------- 법인·단체 또는 개인 ----------------------------------.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시행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