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2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및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하는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

나.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조정(안 제6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저공해 자동차“까지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안 제6조)

라. 법적으로 이용을 거절할 수 있는 주차장은 노외·부설 주차장에 한하므로 법률상 근거없는 노상주차장 제외(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2)241-7964, 팩스번호 : 052)241-7969

5.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주차장 관리자”를 “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관리자”로 한다.

제6조제4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올라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1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때에는「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6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제1항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 등) ① ～ ② (생 략) ③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 3. (생 략)	제5조(공영주차장 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관리자----------------------------------------------------------------.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요금 등) ① ～ ③ (생 략) ④ (생 략) 1. ～ 6. (생 략) 7.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올라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8. ～ 10. (생 략) 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울산광역시에서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제6조(주차요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올라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8. ～ 10. (생 략) 1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때에는「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6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제1항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장의2 기계식주차장 <개정 2010.3.22.>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老朽)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7.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전문개정 2010.10.2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12.2.>

8. 삭제 <2016.12.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6호, 2016.12.27., 타법개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⑪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2016.12.27.>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2016.12.27.>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개정 1998· 5·27＞)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경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7.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 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60퍼센트 경감한다.

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7. 12. 28.>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7.1.11, 2017.12.2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