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8-456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22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회관 입주단체 관련사항과 장애인회관 사용료의 경비부담 관련 사항을 현실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장애인 단체 육성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18년 2월 22일 ~ 2018년 3월 15일까지(21일간)

4. 주요내용

❍ 장애인회관의 위치를 새주소로 표기함 (안 제1조)

❍ 상생관계가 아닌 갑을관계로 인식될 수 있는 조문 정비(안 제4조제3항)

❍ 장애인단체명 정비 (안 제5조)

❍ 장애인회관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안 제8조)

❍ 위탁 운영시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 (안 제12조)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5.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3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 자치법규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전화 안내 : 사회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31-8024-3324)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거”를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로, “평택시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설치”를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로 한다.

제2조 중 “회관”을 “평택시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합정동 49-2번지”를 “조개터로2번길 41”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시장”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붙이거나 지시할 수”를 “붙일 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의 설치 목적을 위배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평택시 장애인 관련단체 또는 법인은 회관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의 면제및 경비 부담)”을 “(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노인장애인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노인장애인과장
	성 명	최 윤 수
	담 당 직 위	장애인복지담당
	성 명	김 대 환
	담당자 성명	윤 지 현
	전 화 번 호	8024-3324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평택시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등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
제2조(위치) 회관의 위치는 평택시 합정동 49-2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평택시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조개터로2번길 41--.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시설)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3. 그 밖에 ----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ㆍ② (생 략)	제4조(사용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③ -------------------------------------- 붙일 수 -------.
제5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 2.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평택시지회 3. 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평택시지부 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경기도지부평택시지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의 설치 목적을 위배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평택시 장애인 관련단체 또는 법인은 회관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의 면제및 경비 부담)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① -- 제5조에 따른 --------------------------------------------------------------------------------------------------.
<신 설>	②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탁) 시장은 회관을 운영상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탁) ①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관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개정안은 「평택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맞추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세입

및 세출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사회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최 윤 수)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참고 2		현행 조례

평택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1997. 11. 19 조례 제260호]

개정 2000. 08. 07 조례 제465호

(일부개정) 2003.08.05 조례 제 630호

(일부개정) 2008.07.04 조례 제 879호 (평택시장애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2014.10.10 조례 제122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평택시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등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08. 05)

제2조(위치) 회관의 위치는 평택시 합정동 49-2번지에 둔다.(개정 2003. 08. 05)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2. 재활실, 상담실, 교육실, 장애인전용 목욕탕(개정 2003. 08. 05)

3. 기타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

2.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평택시지회

3. 한국농아인협회경기도협회평택시지부(개정 2003. 08. 05)

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경기도지부평택시지회(개정 2003. 08. 05)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개정 2000.08.07)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개정 2000.08.07)

3. 삭제(개정2000. 08. 07)

제7조 ＜삭  제＞ (2014.10.10.)

제8조(사용료의 면제및 경비 부담)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회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삭  제＞ (2000.08.07)

제10조(대여·양도) 사용자는 회관의 사용권을 본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양도 할 수 있다.(개정 2000.08.07, 2003. 08. 05)

제11조(손해배상) 사용자는 회관 사용중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탁) 시장은 회관을 운영상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 11. 19 조례 제2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08. 07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8. 05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0.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