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2018-222호

구리시 자치법규안

「구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구    리    시    장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現 조례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년 이내로 정비하는 한편,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사유가 상위법과 상이하고 재기재에 불과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기간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에 맞게 5년 이내로 정비(안 제7조).

나. 사용 ․ 수익허가의 취소사유가 상위법과 상이하고 재기재에 불과한

해당 조문 삭제(안 제8조).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3월 14일 까지 (20일 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jchhon@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복지정책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우471-702)

◦ 전 화 : 031)550-8382    FAX : 031-550-876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구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구리시 조례 제    호

구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하고, “재평가후”를 “재평가 후”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차용회
	팀 장 직위․성명	장애인복지팀장 김천복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보 장철호 550-8382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에 의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평가후에 우선 재계약 할 수 있다.	제7조(설치계약 등) ----------------------------------------------------------------------------------- 5년 이내로--------------------- 재평가 후-----------------------.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한 경우 3.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