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8 - 533호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실시 결과 반영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조문 개정

-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정비(안 제6조, 제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규정 반영

(안 제8조, 제1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가.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8조, 제9조, 제13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7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기간:  ‘18. 2. 22. ∼ ‘18. 3. 14. (20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사항은 체육진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1-324-2145      팩스 : 031-324-37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결정

제7조제5호(종전의 제3호) 중 “필요한 사항으로”를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로, “심의 의결”을 “의결”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30일까지”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로, “심의 의결”을 “의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과장 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 임병완
	팀장 직위․성명	체육행정팀장 강범식
	실무관 성명․전화	고인옥 (324-214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 <후단 삭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 설>	4.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결정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생 략)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 의결----------------.
제12조(기금결산) ① (생 략)	제12조(기금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 의결----------------.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