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8 -  호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제정이유

○ 해수욕장과 하천 산책로에서의 무분별한 흡연행위로 시민 및 관광객의

간접흡연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해수욕장과 하천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신설 :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금연구역의 지정 등)

-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 (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4826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속초시청)

보건소(전화: 033-639-2071, FAX : 033-639-2554)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보건소 진료팀(033-639-20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신 설>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    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4.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해수욕장

6.「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7. 그 밖에 도지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강원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