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18 - 205호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지방회계법」제45조에 따라 통합지출관(회계담당과장)의 통합자금운영 본격시행   (2018. 1. 1.)으로 기존 세무과에서 관장하던 자금운용 및 배정사무를 회계과로

이관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관리” 업무의 부서간 조정 (안 별표6, 별표 7)

- 관리부서 : 세무과  ⇒  회계과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3.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의견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

- 연락처 : 033-639-2140 (FAX 033-639-2590)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자치행정과(033-639-2140)로 문의

속초시 규칙 제     호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분장사무(제14조관련)
[부서명 : 세무과]
구분	사 무 명
1	지방세 부과 등 관련업무 처리
2	세정업무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3	제증명 발급, 지역자원시설세 자진신고 및 부과
4	세외수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5	수입금 수납사항에 관한 사항
6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 및 감독
7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결정
8	징수업무 기획 및 조정
9	지방세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업무 계획수립 및 집행관리
10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개별 통지
11	세수증대에 관한 기획조정
12	관허사업 제한
13	법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14	체납자 행정제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5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
16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수립 및 징수
17	세외수입 체납관련 전반사항
18	부동산압류 및 기타채권압류
19	그 밖에 타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

[별표 7]
분장사무(제16조관련)
[부서명 : 회계과]
구분	사 무 명
1	일반·특별회계 지출사무 및 지도감독
2	국·도비 일상경비 출납관리
3	세입 ․ 세출 결산 및 검사
4	국 · 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자금관리
5	재무회계 운용업무 전반
6	공사, 물품, 용역의 계약업무 전반
7	정수물품에 관한 사항
8	재물조사 관련 업무
9	관용차량 관리
10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승인(공유재산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가격평정
1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12	시유 청사 정비계획 수립 추진
13	청사 안전진단 및 점검에 관한 사항
14	청사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타부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

관 계 법 령 발 췌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속초시 의안의 비용추계의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규칙개정은 부서 간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외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속초시 자치행정과장 김순섭
연락처	(033) 639 -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