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18 - 342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일

홍 천 군 수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보건소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조직정비 및 농업기술센터의 위치 및 소관사무를 현실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명칭 및 위치, 센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별표 1)

나. 농업기술센터의 위치와 소관사무를 현실과 맞게 개정함 (안 제8조 및 제10조)

다.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현재의 법령조문에 맞게 개정함 (안 제5조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 18:00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홍천군 자치행정과

- 주 소 :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93 홍천군청

- 전 화 : 033-430-2214(FAX 033-430-22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보건소ㆍ보건지소 ㆍ보건진료소”를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중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를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두고”를 “보건소에 소장, 보건지소에 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을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번영로 417”을 “홍천로 677”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농업기술개발사업”을 “농업기술보급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업인 교육훈련, 농기계 수리지원 및 임대사업

제10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10.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 ㆍ보건진료소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5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
제6조(소장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제6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 소장, 보건지소에 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진료소장------------------------------------.
제7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7조(소관사무) ① ---------- 「지역보건법」 제1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번영로 417에 둔다.	② ----------------------------- 홍천로 677------.
제1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0조(소관사무) ------------------------.
1. 농업기술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농업기술보급사업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농민교육훈련 및 농기계 수리지원	7. 농업인 교육훈련, 농기계 수리지원 및 임대사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신 설>	10.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별표 1] 〈개정 2018.  .  .〉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 제3항)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홍천군보건소 화촌면보건지소 두촌면보건지소 내촌면보건지소 서석면보건지소 동면보건지소 남면보건지소 서면보건지소 북방면건강생활지원센터 내면보건지소 구성포보건진료소 장평보건진료소 철정보건진료소 물걸보건진료소 수하보건진료소 청량보건진료소 검산보건진료소 좌운보건진료소 개운보건진료소 시동보건진료소 제곡보건진료소 굴업보건진료소 모곡보건진료소 어유포보건진료소 역전평보건진료소 성동보건진료소 방내보건진료소 광원보건진료소	홍천군 홍천읍 희망4길 11 홍천군 화촌면 성산길 105 홍천군 두촌면 자은길 193 홍천군 내촌면 도관1길 17 홍천군 서석면 서석길 265-7 홍천군 동면 공작산길 253 홍천군 남면 양덕원길 101 홍천군 서면 팔봉산길 884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길2길 15 홍천군 내면 구룡령길 85-31 홍천군 화촌면 가락재길 198 홍천군 화촌면 솔치길 665-6 홍천군 두촌면 해오름길 254 홍천군 내촌면 동창마을길 7 홍천군 서석면 행치령길 275-17 홍천군 서석면 먼드래재길 165 홍천군 서석면 용오름마을1길 24 홍천군 동면 좌운길 464 홍천군 동면 오음산길 159-6 홍천군 남면 시동안길 155-5 홍천군 남면 고드래미길 319 홍천군 서면 굴업솔골길 8 홍천군 서면 널미재길 242 홍천군 서면 팔봉산길 623-3 홍천군 북방면 팔봉산길 178 홍천군 북방면 대룡산길 529 홍천군 내면 방내시장길 21 홍천군 내면 구룡령길 571	홍천군 일원 화촌면 일원 두촌면 일원 내촌면 일원 서석면 일원 동면 일원 남면 일원 서면 일원 북방면 일원 내면 일원 구성포1ㆍ2리, 풍천1ㆍ2리 장평1ㆍ2리, 군업1ㆍ2리 철정1ㆍ2ㆍ3리, 역내리, 천현리 물걸1ㆍ2리, 와야2리 수하1ㆍ2리 청량1ㆍ2리 검산1ㆍ2리, 생곡1ㆍ2리, 상군두리 좌운1ㆍ2리, 노천1리 개운리,방량리,삼현리,월운리,후동리 신대2리, 시동1,2,3,4,5리, 유치1ㆍ2리 용수리, 남노일리, 제곡리 굴업리, 대곡1ㆍ2리 모곡1,2,3,4리,개야리,길곡리,동막리, 마곡리,중방대리 어유포리, 팔봉1ㆍ2리, 구만리 역전평리, 본궁리, 장항리, 굴지리, 원소리, 노일리 성동1ㆍ2리, 북방1ㆍ2리 방내1ㆍ2ㆍ3리, 율전1ㆍ3리 광원1ㆍ2ㆍ3리, 명개리, 율전2리

[붙임 1]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역보건법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8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ㆍ군ㆍ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2.20.] [대통령령 제28661호, 2018.2.20., 일부개정]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업ㆍ농업인ㆍ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6.12.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과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6.12.30.>

③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소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다)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6.29.>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ㆍ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ㆍ부장과 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붙임 2]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1) 건강생활지원센터: 무기계약(1명) 및 기간제근로자(2명)에 대한 인건비와 센터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소요됨으로 재정상 추가지출 예상

2) 농업기술센터 남부지소 신설에 따라 신축비용과 장비구입, 인건비, 운영비 등 재정상 추가경비 예상

나. 관련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남부지소 신축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에 대해 2018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추계함.

2) 추가소요 경비는 국‧도‧군비로 충당하여 지출함.

나. 추계결과 : 2,139,303천원 / 1년

- 세부내역 : 별첨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 자체수입으로 확보

3. 작성자

작성자	자치행정과장 한 승 환
연락처	033-430-2210

비용소요 추계서

구 분	소요비용 (천원)	산 출 근 거 (원)
총 계	2,139,303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117,060	ㆍ무기계약 인건비(1인): 28,280천원 ㆍ기간제근로자 인건비(2인): 53,780천원 ㆍ운영비: 35,000천원
농업기술센터 남부지소	2,022,243	남부지소 신축비용 : 1,500,231천원 ㆍ시설비: 967,661천원(국비 245,350, 도비 49,070, 군비 673,241) ㆍ감리비: 12,128천원(국비 3,075, 도비 615, 군비 8,438) ㆍ부대비: 6,212천원(국비 1,575, 도비 315, 군비 4,322) ㆍ부지매입비: 514,230 인건비 : 22,012천원 ㆍ기간제근로자 인건비(2인): 2018년 9월 ~ 12월 자산취득비 : 500,000천원 ㆍ임대농기계 구입(30종 67대) - 국비 250,000, 도비 50,000, 군비 200,000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세 입		3,407,543	2,139,303	317,060	317,060	317,060	317,060
일반회계		3,407,543	2,139,303	317,060	317,060	317,060	317,060
세 출		3,407,543	2,139,303	317,060	317,060	317,060	317,060
일반회계		3,407,543	2,139,303	317,060	317,060	317,060	317,060
재원 조달		3,407,543	2,139,303	317,060	317,060	317,060	317,060
의존 재원	소 계	600,000	600,000
	보조금	600,000	60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807,543	1,539,303	317,060	317,060	317,060	317,060
	지방세	2,807,543	1,539,303	317,060	317,060	317,060	317,06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연 락 처	033-430-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