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8-210호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정선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며,

❍ 건설업체의 체불임금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하여 신설 구축·운영되는「강원대금알림e」의 전자적 시스템 도입에  따라,

❍ 대금지급 확인시스템(강원대금알림e)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  신설 등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강화 및 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정선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

나. 정의(제2조)

❍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

다. 적용대상(제3조)

❍ 이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함.

-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 전문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그 밖에 군수가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제4조)

❍ 지역건설근로자 ·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및 사용과 지역 내          생산품 적극 사용하도록 규정함.

마. 수급인의 책무(제6조)

❍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수급인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바.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이행(제10조)

❍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         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및 이행하도록 규정함.

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확인(제11조)

❍ 수급인이 군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이 실제 대금을 수령했는지 증빙서류로 확인하도록 규정함.

아.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제12조)

❍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도록 규정함.

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13조)

❍ 군수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지체, 수급인의 파산, 부도, 지급         정지 등 특별한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18. 2. 22. ~ 2018. 3. 14.(21일)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그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세무회계과)

○ 전화 : 033-560-2276

○ 팩스 : 033-560-258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ㆍ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정선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정선군이 50%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및 그 밖에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 및 건설기계 임대료로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와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ㆍ휴업수당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을 말한다.

6. “건설기계 임대료”란「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

7. “체불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산ㆍ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수급인”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으로서,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0.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15.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강원대금알림e”라 한다)”이란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하수급인·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정선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종합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2. 전문공사 및 기타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수급인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와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 참여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3장  체불임금 등 방지

제6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7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제6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제도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4호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지급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하여 청구 및 지급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지급 사전통지와 공지) ① 군수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전에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계획을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하도급업체의 보호

제9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군수는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이행)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이행을 권장한다.

제11조(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군수로부터 공사대금(선금과 기성금을 포함한다)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지킴이 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서면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의 수령내역과 비교하여 대금을 실제 수령했는지 여부를 증빙서류(통장사본 등)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 또는 하도급 지킴이(이하“강원 대금알림e 등”이라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그 밖의 각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군수가 강원대금알림e 등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군수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어음 등 7일이상인 유가증권을 지급한 경우

3. 수급인의 파산, 부도, 지급정지 및 등록ㆍ면허취소 등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불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하도급 관계의 적정성 확보) ①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 적절치 아니한 경우 군수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접수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고,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신고센터 설치) 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저가하도급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근로자 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협조 및 홍보) 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건설업협회와 건설업자 및 고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한 후 임금체불업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관계 법규의 준수) 군수는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실적평가 및 관리 등) ①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관급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부진한 사업체는 수주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금 지불 서약서(제6조 관련)

저희 업체에서는 정선군에서 발주한 공사 ․ 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정선군의 정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임대료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정선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강원대금알림e」이용 확약서

(제12조관련)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이용(‘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 또는 강원대금알림e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또는   강원대금알림e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정선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정선군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정선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서(제15조 관련)

신고자		성명			연락처	☎ : 휴대폰 :
		주소
신고방법			서면신고/ 전화신고
※ 체사 불업 임장 금	업체명
	주 소
신고내용 (상담내용)

※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일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사업장을 기재한다.

정선군(분임)재무관  귀하

관계법령 발췌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전문개정 2011.5.24.]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⑥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본조신설 2012.12.18.]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2015.7.24.>

9.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개정 2014.1.28.>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3조(군의 책무)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또는 지역업체의 장비·인력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본조신설 201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