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8-197호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양   양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제15295호, 2017.12.26.공포, 2018. 1. 1.시행) 및 동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525호, 2017.12.29.공포, 2018. 1. 1.시행)에 따라 자동이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대체취득 감면규정의 부칙사항 적용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에 맞도록 용어변경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법위확대 (안 제11조제1항)

-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자동이체 납부로 용어 변경(신용카드 자동이체 포함)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대체취득 요건에 대한 적용시기를 조정함(안 부칙 제1조)

- 제3조제3항 시행 시기를 2019년 1월 1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주민 등은 2018년      3월 14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양군수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단체명, 대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주소 : 우25023,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세정부서

- 전화번호 : 033-670-2296(Fax 033-670-2147)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등

양양군 조례   제        호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각각 “자동이체”로 한다.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을 “제3조제3항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1. 자동이체 -------------------------------------------------
2.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 자동이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