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8 -  호

｢논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논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다른 조례시행규칙의 개정(규칙 제477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주요내용

가. 읍·면·동 담당분야 변경으로 현 실정에 맞추어 개정(안 제4조의 3)

나. 조례내용 정정(안 제8조의 2,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3) 규제심사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정회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5) 비용추계서 : 붙임

6) 충청남도 소관 실과 : 사회복지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읍ㆍ면총무(주민생활)업무담당 동은 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읍ㆍ동은 총무업무담당 면은 동고동락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위배되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희망마을건설과장	박 찬 택
	지역개발팀장	김민수 (746-6191)
	담 당 자	양남규 (746-6193)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부위원장은 읍ㆍ면총무(주민생활)업무담당 동은 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읍ㆍ동은 총무업무담당 면은 동고동락업무담당--------------------------------------------------------------------------.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① (생 략)	제8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17조(사용허가취소) (생 략)	제17조(사용허가취소) (현행과 같음)
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	1. ---------------------- 위배되었---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 당 없 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희망마을건설과장  박 찬 택

붙임 2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9조의2(읍·면·동 담당분야)  읍·면·동의 담당분야는 별표11과 같다.

[별표11](제49조의2관련)
논산시 읍ㆍ면ㆍ동 담당분야
기관별	부서명	분야수	담당분야
합 계		48
읍	강경읍	4	총무	동고동락	산업	민원
	연무읍	4	총무	동고동락	산업	민원
면	성동면	3	동고동락	개발	민원
	광석면	3	동고동락	개발	민원
	노성면	3	동고동락	개발	민원
	상월면	3	동고동락	개발	민원
	부적면	3	동고동락	개발	민원
	연산면	3	동고동락	개발	민원
	벌곡면	3	동고동락	개발	민원
	양촌면	4	동고동락	개발	민원	국방대민원
	가야곡면	3	동고동락	개발	민원
	은진면	3	동고동락	개발	민원
	채운면	3	동고동락	개발	민원
동	취암동	3	총무	동고동락	맞춤형복지
	부창동	3	총무	동고동락	맞춤형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