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8 -  호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논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논 산 시 장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있음.

❍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제1항제2호 중 “지정”을 “지정 및 지구단위사업구역”으로 개정함.(안 제15조)

나. 제10조호의 2 (지원범위) 신설하여 기대범위를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추후 공문 협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추후 공문 협조

(3) 규제 심사 :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추후 예정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 실과 : 농촌마을지원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원범위) 시장은 수리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장비, 준설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양수장, 관정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농업용수 관련 시설의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수리계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제1항제2호 중 “지정”을 “지정 및 지구단위사업구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희망마을건설과장	박 찬 택
	희망마을 팀장	김 영 천 (746-6181)
	담 당 자	홍 도 균 (746-6185)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지원범위) ① 시장은 수리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용∙배수로 등의 수리시설 장비, 준설 등 유지관 리에 필요한 비용 2. 양수장, 관정 등의 수리시설 장비, 준설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수리계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제2호의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미달되게 된 때	2. ------------------------------------------------------------ 지정 및 지구단위사업구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 당 없 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희망마을건설과장  박 찬 택

붙임 2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수리계)제2항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따라 시․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3조(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기준) 범 제126조제2항에 따른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조직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수리계의 조직 기준

가.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나.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수리계의 경비부과 기준

가. 운영경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비․관리비 전액

나. 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 필요한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  의 보조 또는 지원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3. 수리계의 해산 기준

가.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나.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

다.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수․보수에 경제성이 없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