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8 -  호

｢논산시 양수기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논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논 산 시 장

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논산시 양수기관리운영조례

가 제정되어있음.

❍ 양수기관리운영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를 “읍·면·동장은 읍·면·동장 책임하”로, “관련사무담당”을 “관련업무담당”으로 개정함.(안 제3조)

나. “읍·면장에게”를 “읍·면·동장에게”로, “읍·면장은”을 “읍·면·동장은”으로 개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읍·면장”을 “시장 및 읍·면·동장”으로 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함.(안 제6조)

라. 제3항을 삭제함.(안 제8조)

마. 제1항을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함.(안 제9조)

바. “양수기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함.(안 제9조)

사. “시장·읍·면장”을 “시장 및 읍·면·동장”으로 개정함.(안 제10조)

아. “별표1(양수기일당사용료기준표)”를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추후 공문 협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추후 공문 협조

(3) 규제 심사 :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추후 예정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 실과 : 해당없음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를 “논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로,

제3조 중 “읍ㆍ면은 읍ㆍ면장책임하”를 “읍ㆍ면․동장은 읍ㆍ면․동장책임하”로, “관련사무담당”을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읍ㆍ면장에게”를 “읍ㆍ면․동장에게”로, “읍ㆍ면장은”을 “읍ㆍ면․동장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ㆍ읍ㆍ면장”을 “시장 및 읍ㆍ면․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시장ㆍ읍ㆍ면장”을 “시장ㆍ읍ㆍ면․동장”으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희망마을건설과장	박 찬 택
	희망마을팀장	김 영 천 (746-6181)
	담 당 자	최 제 용 (746-6183)

(별지 제1호서식)

양수기

사용신청서

발동기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 용 료

자     년     월     일     시

사용기간                                 (    시간)

자     년     월     일     시

상기 물품에 대하여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키로 하 고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시장,읍ㆍ면ㆍ동장 귀하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관 관리의 책임) 양수기를 보관하고 있는 읍ㆍ면은 읍ㆍ면장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관련사무담당이 된다.	제3조(보관 관리의 책임) ------------------- 읍ㆍ면․동장은 읍ㆍ면․동장책임하------------ 관련업무담당------.
제4조(대부절차) ① (생 략)	제4조(대부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② --------------------------------------------------- 읍ㆍ면․동장에게 --------- 읍ㆍ면․동장은 --------------------------------.
③ 삭 제
제6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시장ㆍ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6조(대부기간) ① ---------- 시장 및 읍ㆍ면․동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히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관리 및 감독) ①ㆍ② (생 략)	제8조(관리 및 감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9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다만, 시장ㆍ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2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일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ㆍ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제10조(반환 및 변상) ① ------------------------------- 시장 및 읍ㆍ면․동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 당 없 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희망마을건설과장  박 찬 택

붙임 2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