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8 -  호

｢논산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논산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1일

논 산 시 장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제정되어있음.

❍  농지개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논산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경지정리)”로 개정함

나. “제9조”를 “제16조”로, “농지개량 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개정함.(안 제1조)

다. “농지개량 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중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을 “경지정리사업”으로 개정함.

제2조제4호 중 “구획정리사업”을 “경지정리사업”으로 개정함.

라.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농지개량”을 각각 “농업생산기반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 단서 중 “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하고,□전항□을□제3항□으로 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추후 공문 협조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추후 공문 협조

(3) 규제 심사 :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추후 예정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 실과 : 농촌마을지원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논산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16조”로,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를 “「농어촌정비법」”으로, “논산시장(이하□논산시장□이라 한다)를 “논산시장”으로, “농지개량 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개량 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획정리사업”을 “경지정리사업”으로 한다.

1. 경지정리사업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농지개량”을 각각 “농업생산기반 정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을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하고, “전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법□을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한다)□으로 하고,□농지개량을□을 □농업생산기반 정비□로 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안자	희망마을건설과장	박 찬 택
	희망마을팀장	김 영 천 (746-6181)
	담 당 자	최 제 용 (746-6183)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농지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농어촌정비법제16조-------------------------- -논산시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제2조(사업의 법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의 법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1. 경지정리사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4. --- 경지정리사업----------
제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농업생산기반 정비 ----- 농업생산기반 정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농업생산기반 정비 -----------------------------------------------------------------------------------------------------------------------------------------------------------.
④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이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여 전항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권리변동등의신고의무) ①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환지확정측량 완료일 이전까지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변, 지목,지적, 가옥, 기타공작물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 읍·면·동---------------------------------------------------. 제10조(권리변동등의신고의무) ①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농업생산기반 정비-------------------------------------------------------------------------------------------------------------------------------------------------------------------------------------------

붙임 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 당 없 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희망마을건설과장  박 찬 택

붙임 2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농지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