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8-466호

공          고

「여수시 포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2014.08.07)에 따른 조례 일부항목의 명칭을 개정과 포상대상 및 시책사업 평가에 대한 포상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문구와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나. 포상의 취소 및 대리수상 근거 마련

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정비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기간 : 2018. 2. 22. ~ 3. 1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가)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1(학동)

여수시장(총무과장)

나) 전  화 : 061)659-3095, 팩스: 061)659-5807

다) 이메일(E-Mail): beautiyeosu@korea.kr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포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포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市政)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1. 시 소속 직원

2. 시민(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포상권자)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자(이하 “포상권자”라 한다)는 시장으로 한다.

② 포상은 포상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제2장 포상의 시기 및 종류

제4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매년 수립하는 포상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② 모범시민에 대한 포상은 매월 1회 시행하되, 그 포상 인원은 매회 10인 이내로 한다.

제5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제6조(표창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정 및 지역발전, 시민의 복리증진, 시민화합 및 안보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창의적인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사회도덕의 모범이 되었거나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노력한 사람

4. 그 밖에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② 시장이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장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여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제8조(상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체육대회, 경연·경시대회 및 공모전 등 각종 행사에 입선한 경우

2. 교육훈련 및 시책사업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3장 추천권자 및 포상방법

제9조(포상의 추천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포상추천권자”라 한다)은 포상 받을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

1. 담당관, 과·소장

2. 읍·면·동장

3. 시민

②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동장(이하 “담당관등”이라 한다)은 제7조 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포상업무 담당부서로 포상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③ 담당관등은 소속 부서의 직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민이 포상 받을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의 이름 또는 단체명과 추천 사유를 명시하여 20인 이상의 연서로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여장 및 부상) ① 포상의 수여장은 포상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수여장 외에 상금, 상패 및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시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 그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수상자의 이름·사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간담회 개최 시 초청

4.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하여 시정참여 기회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국·소·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포상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 소속 공무원, 시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담당관등에게 의견을 묻거나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포상의 수령) ① 포상은 포상대상자가 직접 수령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서하여 이를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전한다.

제16조(포상대장 기록 등) ① 포상권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한 경우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포상 받은 자가 수여장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 받은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상확인원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포상의 원인이 되는 공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룬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포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상금 및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는 포상이 취소된 날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제3조의 포상권자 외의 자가 포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받을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여 수 시 장  ○ ○ ○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감      사      문)

년   월   일

여 수 시 장  ○ ○ ○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     명

(상             문)

년   월   일

여 수 시 장  ○ ○ ○

[별지 제4호 서식]				(앞쪽)
공 적 조 서
성 명	( 한자 )
생년월일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 . .
공 적 내 용

[별지 제5호 서식]

포      상      대      장

호수	포 상 년월일	포상종별	포상기관	피 포 상 자				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	기념물 또는 부상
				직위 또는 직명	소속 또는 주소	성별	성명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별지 제6호 서식]

수 상 확 인 원						처리기간
						즉 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수 상 번 호	제 호		수상 년월일		년 월 일
수 상 당 시 소 속			수 상 당 시 직 (위) 급
수 상 내 용
포 상 권 자
위와 같이 수상한 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확 인		(인)
					연락처
20 . . .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