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2018 - 216호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고  흥  군  수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고용우수기업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창출 효과 거양의 기회로 삼고자 함.

❍ 해당 사업의 지원을 통한 관내기업의 근무여건 개선

2. 제정방향

❍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근거하여, 고흥군 자체 일자리 시책 추진

❍ 고용확대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정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평가(제3조, 제4조)

❍ 인증의 취소(제7조)

❍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제8조)

4. 조례제정안 : 별첨

5. 관련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6. 입법예고기간 : 2018. 2. 22 ~ 2018. 3. 13(20일간)

7.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고흥군수(경제유통과장)에게 의견서를 서면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61-830-6617, FAX : 061-830-558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부.

붙임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  .] [고흥군 조례 제   호]

고흥군 (경제유통과) 061-830-6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고흥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고용우수기업”이란 관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

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 우수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고용우수기업 인증)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고용확대 및 근로자 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애로사항 파악 등 인증제도 개선 보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기업 인증 평가) ① 군수는 고용창출 및 근로자의 복지에 노력한 군내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군수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우수기업은 고용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해당인증은 도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중에 있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이 끝난 기업은 가능)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증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인증기간 동안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인증의 취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당시의 근로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고용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외 군수가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고용우수기업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패 및 현판 교부

2. 기업홍보

3. 고용환경개선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붙임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고흥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2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