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2018 - 호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고 흥 군 수

1. 조례명 :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나. 고흥군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 (안 제5조)

나. 공공처리시설 위탁 관리 및 지도감독(안 제6조~제9조)

다. 반입수수료 및 징수방법 개정(안 제11조~제12조)

라. 공공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안 제13조)

마. 별표 4, 별지서식(제4호 ~ 제5호)

4. 입법예고기간 : 2018. 2. 22 ~ 3. 14(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의견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 59535 / 전남 고흥군 고흥읍 우주로 121

고흥군청 상하수도사업소(☎ 061-830-5807,  FAX 061-830-556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팩스․방문․email(measan@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시행조례명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흥 군 수 귀하

고흥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 2018. 02 . 조례 제    호

고흥군 환경산림과 830-5339

상하수도사업소 830-5807

고흥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다     음 -

제5조를 제10조로, 제6조를 제11조로, 제7조를 제12조로, 제8조를 제14조로 하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희망자의 신청에 의해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 위탁할 수 있다.

⑤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유기성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

제6조(위탁시설의 운영 및 지원) ①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처리시설의 기본 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군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및 개ㆍ보수공사, 기자재 비품 등 고정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부분은 군수가 부담한다. 이 경우의 비용 요구는 수탁자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위탁협약 첫 해에는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하며,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발표하는 도매물가 인상률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위탁운영비는 1개월 단위로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10일까지 지급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자는 그 처리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과실로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 변경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부담으로 추가 설비·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상호 협의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무상 양여한 것으로 본다.

④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원을 필요한 기술 분야별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직의 정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본 처리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직원의 일부를 가급적 인근마을 주민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의 습득 및 운영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처리시설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점검 연1회, 수시점검 연4회 이상으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협약의 해지 또는 조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및 계약을 위반한 때

3.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공공처리시설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나 사업을 한 때

5.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위반한 때

7.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 제1항 및 3항에 “유기성폐기물”을 추가하고 별표4 및 별지4호,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군수는 가축분뇨와 유기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기관 또는 사람으로부터 가축분뇨 및 유기성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 3항 및 4항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는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 및 유기성폐기물을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4호서식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1매는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수집⦁운반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를 변경하고 “처리비 월 1회 이상 정산 납입”항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제12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① 수집․운반업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수수료중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자는 징수한 처리비를 반입한 다음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수집․운반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 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 ①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와 액비 등에 대하여 무상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개별농가 및 주민지원협의체, 법인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 산정기준(제11조제1항)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 수 료 (원)			비 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가축분뇨	1ℓ당	13	10	3

[별표 4]

유기성폐기물 처리비 산정기준(제11조제1항)

부과대상	부과기준	수 수 료 (원)			비 고
		계	수집․운반비	처리비
유기성폐기물	1ton당	43,250	-	43,250

[별지 제3호서식]

공공처리시설 사용권(제12조제2항2호관련)

제 호 공공처리시설 사용권 (사업자용)		제 호 공공처리시설 사용권 (군 보관용)
	직 인
일 금 : 원 년 월 일 고 흥 군 수		일 금 : 원 년 월 일 고 흥 군 수

1. 용지규격은 128절지로 한다. (가로 9㎝, 세로 5㎝)

2.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으로 구분 발행한다.

3. 1권을 100매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NO 유기성폐기물반입신고서 (처리장 보관용)							NO 유기성폐기물반입신고서 (배출자 보관용)
배출자	주소						배출자	주소
	성명	(인)						성명	(인)
수 거 량		ton					수 거 량		ton
구 분		계		운 반 수수료	처리비		구 분		계		운 반 수수료	처리비
금 액							금 액
수거일시		년 월 일					수거일시		년 월 일
차량번호							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유기성폐기물을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운반자 : (인)							상기와 같이 유기성폐기물을 반입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운반자 : (인)
			검인							검인

[별지 제5호 서식〕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

(   년  월)                                                                (단위 : ㎘)

월 일	반입자 (대행업자)	배 출 처		시설규모			반입량	차량번호	비고
		주 소	성명	허가	신고	신고 미만
계

※작성방법 : 당월 누계로 정리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