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8-108호

「영양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1일

영  양  군  수

영양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3.28.)되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어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군수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양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영양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함.

나.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영양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로 함(안 제3조).

다. 특별회계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용지환산계수의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8조제4항, 제7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70조의11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양군수(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등

- 전자우편 : yjong75@korea.kr

- 주    소 : 우)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새마을경제과)

- 팩    스 : 054-680-63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새마을경제과(054-680-6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영양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영양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양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양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제8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9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지환산계수의 산식(제8조 관련)

구 분	산 식	비고
용지환산계수	기준용지환산계수 - 공제용지환산계수
기준용지환산계수	계획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공제용지환산계수	기 설치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비고:

1. “용지환산계수”란 기준용지환산계수에서 공제용지환산계수를 차감한 차이인 적용용지환산계수를 말한다.(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0.4 범위내에서 정한다)

2. “기준용지환산계수”란 이상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의 최대량(목표량)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계수를 말한다.

3. “공제용지환산계수”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기반시설 용량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계수를 말한다.

4. “계획된 기반시설면적”과 “기 설치된 기반시설면적”이란 영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함.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2. 제1호에 따른 총부담비용 중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제7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3. 제2호에 따른 부담분의 부담시기

4. 재원의 조달 및 관리·운영방법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본조신설 200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