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8-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인상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수수료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근거 없이 규정된 수수료 가산금 조항 삭제(안 제8조)

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안 별표 1)

1) 기본요금(부과기준 : 0.75㎥까지) 22,350원에서 22,500원으로 변경

2) 초과요금(부과기준 : 0.1㎥당) 1,610원에서 1,892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8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 보내실 곳 : 금천구청 환경과

○ 보내실 곳 : (전화 : 02-2627-1513, FAX : 02-2627-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