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8-31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1) 종전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공제 하던 것을 ‘전자송달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범위 확대(안 제14조의2제1항제1호)

2) 종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만 고지서 1장당 500원 세액공제 하던 것을 ‘전자송달과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범위 확대    (안 제14조의2제1항제2호)

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안 제14조의3)

종전「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같은 법 제105조의2에 따라 조직변경인가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의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세무1과                                  (시흥동, 금천구청) 담당 장성태

라. 그 밖에 문의할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1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 2627-1222 (담당 : 장성태)

- 팩   스 : 02) 2251-1690

- E-mail : stnice@geum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