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8- 호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법률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 상위법에 맞게 근거 조항 명시 및 내용에 맞게 자구 수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함

3. 주요 내용

❍ 행정기관으로 표현된 용어를 지방자치단체로 자구 수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 조례 형식에 맞게 본문 뒤 항을 호의 형식으로 수정(안 제2조)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계약상대자에게 임금지불서약서 징구(제6조) 및          자료제출 요구(제15조) 규정 삭제

❍ 상위법에 맞게 근거 조항 명시(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부산광역시 중구청 재무과

- 우편 : 48926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 6층 재무과 (대청동1가, 중구청)

- 전화 : 051-600-4143,  팩스 : 051-600-414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구청이”를 “중구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중구청”을 “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호 중 “중구청이”를 “구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구청과”를 “구와”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구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구---------------------------------------------------------------------.
제4조(대상사업)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임대)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신고대상 : 중구청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3. -------- 구가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생 략)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중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중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② ------ 구와 -----------------------------------------------------------------------------------------------------------------------------------------------------------------------------------------------------------------.
제15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