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공고 제2018-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동래구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2014년 5.2%, 2015년 2.4%, 2016년 9.9%로 부산시 평균 수준으로서,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무원, 통·반장의 응급조치 교육신설,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명칭 일원화, 응급의료지원을 통한 구민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호)

다.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일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onstrue@korea.kr

2) 주소 : (우 47808)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55, 4층(복천동,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3) 팩스 : 051-550-66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051-550-665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8. 2. .
			대표발의자 :	주순희 의원
			발의 의원 :	최수용, 박홍제 의원

1. 제안이유

○ 동래구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2014년 5.2%, 2015년 2.4%, 2016년 9.9%로

부산시 평균 수준으로서,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무원, 통·반장의 응급조치 교육신설, ‘자동제세동기’를‘자동심장충격기’로

명칭 일원화, 응급의료지원을 통한 구민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호)

다.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4조, 제1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보건행정과

라. 입법예고 : 2018. 2. 23.~ 3. 5.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제세동기”를 각각 “자동심장충격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 제목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동제세동기”를 각각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동제세동기”를 각각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제7조 중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 및 통·반장

제9조 중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제3조(응급의료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	1. 자동심장충격기-----------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2. 자동심장충격기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 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① ------ 자동심장충격기 ------------- 자동심장충격기---------------------------.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 자동심장충격기----------------------.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 자동심장충격기 ---------------------------------------------------------------.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1. ---------- 자동심장충격기 ---------------
2.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
3.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
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1. 자동심장충격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무원 및 통·반장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재난안전 인식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활동) ------ 자동심장충격기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