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18-12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규정 및 문해교육 추진체계 일관성 확보를 위한 광주광역시문해교육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문해교육 사업을 규정함(안 제21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중장기계획 수립

-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문해교육센터 지정 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

-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함

- 시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함

- 지정된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둠

-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청년정책과장, 전화 613-2732, FAX 613-2719, E-mail : bsj563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기타)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4. 기타사항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문해교육”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문해교육 사업)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중장기계획 수립

4.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문해교육센터 지정) ①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보칙	제4장 문해교육
<신 설>	제21조(문해교육 사업)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중장기계획 수립 4.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22조(문해교육센터 지정) ① 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센터”라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현황 및 업무수행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의 후 지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5장 보칙
제21조 ∼ 제24조 (생 략)	제23조 ∼ 제26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

관련법령 발췌

○ 평생교육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160호, 2016.5.29., 일부개정]

제39조의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73조의2(국가문해교육센터) ①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2.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3. 문해교육 통계 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4.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 및 지원 등

5. 시·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가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본조신설 2016.8.2.]

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 ① 시·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문해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