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8-202호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1. 조례명 :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의 재원에 관한 규정 중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사항을 삭제함

⇒ 제2조 중 제2호, 제3호, 제5호를 각각 삭제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참조: 교통과 교통지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및 주소, 전화번호

-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편번호 : 61740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6(송암동), 남구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FAX: 062-674-9300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교통과(☎062-607-42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2조(세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삭 제>
3.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견인 관련 수입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문

□ 주차장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43호, 2016.12.2., 일부개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0.3.31., 2012.1.17.>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