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호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2.  23.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과된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사항인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일몰 도래에 따른 감면기간 연장 조례 제정

-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이나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 (안 제8조)

- 세액공제액 : 고지서 1장당 150원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5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 ☎ 410-8179, FAX 510-15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다.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50)로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한국광기술원에 대한 감면) 「광주광역시 광산업지원 육성 조례」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기술원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1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조(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광주연구  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공제는 재산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한다. 다만,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제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준용한다.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제15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의 방법 등은 「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기존감면조례】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문개정 ［2000.12.29 조례 제0530호］

개정 2001.04.18 조례 제0562호

2001.06.11 조례 제0570호

2001.10.10 조례 제0575호

2002.04.10 조례 제0585호

2003.02.10 조례 제0605호

2004.01.16 조례 제0643호

2005.07.15 조례 제0680호

(일부개정) 2005.09.30 조례 제 686호

(일부개정) 2006.04.04 조례 제 701호

(일부개정) 2006.08.14 조례 제 719호

(전문개정) 2006.12.29 조례 제 736호

(일부개정) 2007.10.02 조례 제 767호

(일부개정) 2008.01.04 조례 제 780호

(일부개정) 2009.01.05 조례 제 843호

(일부개정) 2010.01.04 조례 제 889호

(일부개정) 2010.02.26 조례 제 898호

(전문개정) 2010.12.31 조례 제 937호

(일부개정) 2011.12.20 조례 제 996호

(전문개정) 2012.05.01 조례 제1027호

(일부개정) 2012.11.05 조례 제103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4판)

(일부개정) 2014.04.21 조례 제1100호

(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1150호

(일부개정) 2015.04.29 조례 제11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세의 감면·추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제2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50)로 한다.(개정 2015.04.29)

제3조 삭제 (2014.04.21.)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5.04.29.)

제5조 삭제 (2014.04.21.)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12.11.05)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12.11.05)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2.11.05)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2.11.05)

제7조 삭제 (2014.04.21.)

제8조(한국광기술원에 대한 감면) 「광주광역시 광산업지원 육성 조례」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기술원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12.11.05)

제9조(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1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0조(광주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2.11.05), (2014.04.21.)

②「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광주연구  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2.11.05), (개정 2014.04.21.)

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 공제는 재산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한다. 다만,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5.04.29.)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11.05, 2015.04.29.)

제1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개정 2014.04.21.)

제18조(감면된 세액의 신고·납부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의 방법 등은 「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개정 2012.11.0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2011.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5)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부칙(2012.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및 제11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5)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2.11.05)

부칙(2014.0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개정 2014.12.30)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