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 2018-6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개정이유

○ 범서읍의 과 신설, 보건소 및 청량면의 담당신설에 따른 직급 및 분장사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범서읍 과 신설

- 민원행정과(지방행정사무관) : 총무, 재무, 민원, 제2민원

- 생활복지과(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생활지원, 맞춤형복지, 산업, 환경미화

○ 담당신설

- 보건소 치매지원팀 신설 :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량면 재무팀 신설 : 지방세등 세무업무 추진

3.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우 44959 / 울산광역시 청량면 군청로 1

울주군청 기획예산실 (☎ 052-204-0112, FAX 052-204-0119)

5. 참고사항

○ 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접속방법 : 울주군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의 직급,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단의”를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과”로 한다.

제33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의 제목 “(읍장ㆍ면장의 직급)”을 “(읍장ㆍ면장 등의 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면장”을 “면장 등”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주무담당주사”를 “부읍·면장”로 한다.

【별표 1】

읍장․면장 등의 직급(제35조 관련)

읍․면	직위	직급
범서읍	범서읍장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민원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생활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온산읍	온산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언양읍	언양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온양읍	온양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청량읍	청량읍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서생면	서생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웅촌면	웅촌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두동면	두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두서면	두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상북면	상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삼남면	삼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삼동면	삼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의 직급,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단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장ㆍ실장ㆍ과장ㆍ단장,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과 ----------------------------------------------------------------.

제33조(보건과) 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3조(보건과)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35조(읍장ㆍ면장 등의 직급) ----------------------------------------- 면장 등------------------.

【별표 1】

읍장․면장의 직급(제35조 관련)

읍․면	직위	직급
범서읍	범서읍장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온산읍	온산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언양읍	언양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온양읍	온양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서생면	서생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청량면	청량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웅촌면	웅촌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두동면	두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두서면	두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상북면	상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삼남면	삼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삼동면	삼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별표 1】

읍장․면장 등의 직급(제35조 관련)

읍․면	직위	직급
범서읍	범서읍장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민원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생활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온산읍	온산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언양읍	언양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온양읍	온양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청량읍	청량읍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서생면	서생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웅촌면	웅촌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두동면	두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두서면	두서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상북면	상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삼남면	삼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삼동면	삼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단장의 직급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보좌 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6.30, 2006.6.29, 2007.6.1, 2008.7.22., 2011.12.27., 2017.6.15.>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