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 2018-212호

「담양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담  양  군  수

1. 조 례 명 : 담양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담양군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은 2001. 10. 10. 개정이후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 혼선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투자사업 심사제외   대상범위를 명확히 함

3. 주요내용

○ 투자심사 대상사업 범위 변경 (안제3조)

□투자심사 의뢰심사 기준금액 상향 조정

- (자체심사) 3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60억원 미만

( 도의뢰)  30억원이상~200억원미만 → 60억원이상~200억원미만

(중앙심사) 200억원이상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임기 변경 등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 : 부군수 → 위촉위원 중 호선

□      ″         임기 :    2년 → 3년

□      ″     연임규정 :   없음 → 1회 한정

□      ″         구성 : 공무원인 위원의 전체의 1/4 초과 불가

❍ 재심사 기준 및 절차 세분화

□투자심사 횟수 조정(3회) 및 투자심사규칙에 따른 기한 명시

- 1차 심사 : 3월 31일,  2차 심사 : 6월 30일, 3차 심사 : 10월 31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수(T. 380-30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 참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061-380-3574),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 주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청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우편번호 : 57339)

[조례안]

담양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담양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담양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 “담양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내지 제5항과 전라남도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로, “담양군재정투·융자사업”을 “담양군 재정 투자사업”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자체심사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2개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체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2개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군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

바. 그 밖에 담양군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도 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2개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군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다만, 100억원 이상 이전재원이 포함된 경우 중앙 의뢰심사 대상

마.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3.중앙 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2개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③ 총사업비 500억원을 넘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 중 “이하"군 위원회"”를 “이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 위원회”를 “위원회”로, “부군수가 된다”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역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

2.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제4항 중 “선임직”을 “공무원인”으로, “2년으로 하며”를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조의3(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5조제1항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도 및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한때에는 투자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실과단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예산번반”을 “예산반영”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당시 총사업비-500억원) x 20/100 + 150억원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제8조 중 “영 제165조제1항제9호”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4조제1항제8호”로, “11월 10일”을 “12월 20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방재정관령 계획 등에의 반영)”을 “(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담양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담양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내지 제5항과 전라남도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담양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담양군 재정 투자사업-------------------------------------------------------------------------------------------------------------.
제2조(투자심사기준) 재정투·융자사업(이하"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투자심사기준) 재정투자사업---------------------------------------------------.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자체심사 군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30억원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2.도 의뢰심사 가. 군의 사업비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 3.중앙 의뢰심사 가. 군의 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 라.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일부개정2018.2.19) ② 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기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자체심사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2개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나.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체를 제외한다)으로 추진하는 신규투자사업(2개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군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으로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 바. 그 밖에 담양군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도 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2개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군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 다만, 100억원 이상 이전재원이 포함된 경우 중앙 의뢰심사 대상 마.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3.중앙 의뢰심사 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2개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라.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③ 총사업비 500억원을 넘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담양군투자심사위원회(이하"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이하"위원회"----------------.
② 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회-------------------------------------------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실장, 경제과장, 건설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학계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선임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역경제과장, 안전건설과장 2. 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
⑤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삭 제>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선임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 설>	제4조의3(위원의 해임․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 --------------------------------------------------------------------------------------------------------------------- 있으며,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20%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화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10월15까지,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 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반기 심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도 및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한때에는 투자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실과단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실시한때에는 투자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실과단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번반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1. -------------------------- 예산반영 ----------------------------------------------------
2.ㆍ3.ㆍ4. (생 략)	2.ㆍ3.ㆍ4. (현행과 같음)
제7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군 자체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나. 도 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20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등에 대한 투자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심사 당시 총사업비-500억원) x 20/100 + 150억원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투자심사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5. 투자심사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제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영 제1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11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4조제1항제8호-------------------- 12월 20일---------------------------.
제9조(지방재정관령 계획 등에의 반영) (생 략)	제9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현행과 같음)

[붙임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

□ 법 규 명 : 담양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