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8-136호

입 법 예 고  공 고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및 지방자지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구   례   군   수

1. 자치법규명

❍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행정기구와 정원 관리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 정원관리 및 과(課) 단위 이하 자율적 조직 관리

- 과(課) 설치 상한 규정 삭제 및 국(局) 설치(1~3개) 규정 신설

- 인력운용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 제출하고 주민공개 강화

❍ 국(局) 신설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및 5급 정원 증원

3. 주요내용

❍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 변경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당 초	1.0% 이내	4.9% 이내	28.6% 이내	28.1% 이내	24.6% 이내	12% 이상	0.8% 이내
변 경	1% 이내	6% 이내	30% 이내	30% 이내	24% 이내	8% 이상	1% 이내

❍ 직급별 정원 조정

구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연구직	지도직
			계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전 문 경관력
당초	530	1	496	2	2	23	466	3	6	27
변경	530	1	496	2	2	25	464	3	6	27
증감						증 2	감 2

4.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총무과, 우57656

- 전화 061-780-2234, FAX 061-780-2579, 이메일 ohchang@korea.kr

구례군 조례 제    호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30% 이내	30% 이내	24% 이내	8% 이상	1% 이내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3% 이내	10.5% 이내	76.5%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	-	-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30	530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계	496	496
4급	2	1		1
4-5급	2	2
5급	25	12	2	1	2		8
6급 이하	464	464
전문경력관 계	3	3
별정직 계	0
별정직	0
연구직 계	6	6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0% 이내	4.9% 이내	28.6% 이내	28.1% 이내	24.6% 이내	12% 이상	0.8% 이내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3.0% 이내	10.5% 이내	76.5%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	-	-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이내	6% 이내	30% 이내	30% 이내	24% 이내	8% 이상	1% 이내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13% 이내	10.5% 이내	76.5%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	-	-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30	530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계	496	496
4급	2	1		1
4-5급	2	2
5급	23	10	2	1	2		8
6급 이하	466	466
전문경력관 계	3	3
별정직 계	0
별정직	0
연구직 계	6	6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30	530
정무직계	1	1
군수	1	1
일반직계	496	496
4급	2	1		1
4-5급	2	2
5급	25	12	2	1	2		8
6급 이하	464	464
전문경력관 계	3	3
별정직 계	0
별정직	0
연구직 계	6	6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3			3
지도사	24	2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구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구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작 성 자

❍ 구례군청          총 무 과

❍ 행정담당          이 성 수

❍ 주 무 관          오 창 열(061-780-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