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18-747호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울  진  군  수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한도 확대(안 제14조)

-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3. 의견제출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진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기관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울진군청 재무과(우편번호 36323)

(전화 054-789-6591, 팩스 054-789-3137)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재무과 (054-789-659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 조례  제2018-    호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납기)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