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7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규칙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기관별로 자체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본청의 자체심사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 제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 (현행) 14개 조항 → (개정안) 4개 조항

-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단순히 확인·재기재 하는 조항 삭제

다. 자체심사위원회 통합 심사(안 제3조)

- 교육지원청의 자체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청(본청)의 자체심사위원회에 통합하여 심사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감(참조 : 기획조정관)에게 우편,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처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조정관

- 주    소 : (471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양정동)

- 전화번호 : 051-8600-834,  FAX : 051-8600-849

- E-mail : little0612@korea.kr

붙임  1.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교육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54조제2항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총괄서기관, 교육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 운영규칙 제5조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③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② 자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기관․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인)

부산광역시교육감(기획총괄서기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