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18– 호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한기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교복지원 대상자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교육복지 보편화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학교에 대한 범위를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정의하고자 함. (안 제2조의 1호)

나.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자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 규정함. (안 제4조의 1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다. 현행조례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28-4033, 팩스 : 228-4100)

나. 제출기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442-701)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중학교”를 “학교”로, “중학교”를 “학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중학교”를 “중ㆍ고등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중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중학교를 말한다.	1. “학교”---------------------------------------- 학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할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 중ㆍ고등학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초 ․ 중등 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붙임 2		현행 조례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    제정) 2018.02.12 조례 제37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중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중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상교복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할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생은 당해년도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한다.

제5조(다른기관과의 협력) 무상교복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