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18– 호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박순영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발전으로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이 부족하여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관리되고 있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 시민, 소유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반려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28-4033, 팩스 : 228-4100)

나. 제출기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442-701)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반려동물복지”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제 개최 등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려동물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반려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2012.7.1.]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