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18– 호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수원시의회의장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진하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100명에서 200명으로 수정함. (안 제4조제1항)

나. 집행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20명에서 31명으로 수정함. (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다. 현행조례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 18: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 228-4033, 팩스 : 228-4100)

나. 제출기관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442-701)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00명”을 “200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명”을 “3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촉하는”을 “추천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다수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0분의 1이상의 지역 청년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200명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집행위원회) ① (생 략)	제11조(집행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과 같다.	② -------------------------- 31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 추천하는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붙임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2		현행 조례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7.11.17 조례 제373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의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민족·민주·평화통일에 관한 시민 공감대와 애국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민족·민주·평화통일을 주제로 수원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의 좌표로 삼을 수 있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기념물 설치, 문화·예술·교육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심의·수행한다.

1.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4.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지원 및 홍보

5. 그 밖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다수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0분의 1이상의 지역 청년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각 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공동위원장의 추천으로 전체회의에서 추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념사업 업무담당 실장, 문화업무 담당국장, 박물관 업무담당 사업소장, 공원녹지 업무담당 사업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계 전문가

3. 국민운동단체 및 보훈단체 소속 회원

4. 종교단체 소속 회원

5. 각 직능단체 소속 회원 및 시민단체 소속 회원

6.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7.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인 35세 미만의 청년

8. 시민공모에 의해 선정된 자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중에서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결원된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부위원장 또는 11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동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촉위원과 위원회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념사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분과위원회 위원장

3.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다.

④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등)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집행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조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