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가. 규제사무명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나. 구분

신설

○

강화

존속기한

연    장

다. 소관부서명 및 작
성자 및 인적사항

주택국 재개발과

재개발과장 전재성,  재개발정책팀장 최종섭,  주무관 임시훈

라. 근거법령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

마. 관련규제 수

1건

바.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신설

○ 분석방법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구역에서 주민찬반 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 구역해제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해제로 노후 ․ 불량주택을 주민 스스로 신 ․ 증축함으로써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함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 방식
피규제자	정비사업 찬성주민	입법예고
이해관계자	정비구역 주민

사.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규제의 내용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제2항 신설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및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정비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1)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규정을 보완하여 개정함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장이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 현재 조례 제9조 정비구역등의 해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어 적용의 한계가 있음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개정의 필요성

(3) 규제의 목표설정

-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정비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나.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1)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및 그 밖의 사회적 제약요소

-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의 반대 가능성 있음

(2) 기술수준 및 그 밖의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해당없음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의 여부

-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는 정비구역내의 주민 재산권과 관련한 중요사안으로 기존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보완․개정함

(2)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해당없음

(3)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 해당없음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 해당없음
(2)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해당없음
(3)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없음

마.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바.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없음
(2)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없음

사.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의 용이성 :

○ 법에서 위임한 ‘과도한 부담’ 또는 ‘목적 달성 불가’ 등에 관하여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열거함으로써 직권해제 대상 판단이 객관적이고 명료하도록 하였음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 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

아.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소요액의 판단 : 해당없음

(2) 기존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의 여부 : 해당없음

자.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1)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적정
(2)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적정

3. 자체심사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을 신설, 기존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보완․개정하는 것임

4. 규제의 존속기한

- 관련조례 개정 시까지

5. 기타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 입법예고 시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