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8-517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내용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등)

나. 영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주민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7조)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 시장이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개정함(안 제9조)

라.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17조)

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세입 중 재산세(도시지역분) 징수액에 대한 기금 재원 조성 비율을 3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개정함(안 제55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재개발과)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 (중동)

○ 전화(팩스) : ☎032-625-3743(팩스 032-625-3749)

○ 전 자 우 편 : 37goodman@korea.kr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서헌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48호)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진행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소관부서	재개발과	직 ․ 성명	주무관 임 시 훈	전화번호	032-625-374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