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1.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가. 규제사무명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나. 구분

신설

강화

○

존속기한

연    장

다. 소관부서명 및 작
성자 및 인적사항

주택국 건축관리과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  주무관 오유리

라. 근거법령 등

「경관법」제28조의제1항제4호

마. 관련규제 수

1건

바.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강화

○ 분석방법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에 대해2017. 12. 수립된「2030 부천시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경관심의 대상의 확대 및 구체화를 통하여 체계적 경관관리를 하고자 함.

유형		의견수렴 방식
피규제자	심의대상 건축물 소유자	입법예고 시 의견청취
이해관계자	건축 및 경관업체

사.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규제의 내용

○ 「부천시 경관 조례」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설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미관지구의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4.「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지상3층 이상인 건축물

5.「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500세대(호)  또는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1)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우리 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부천시만의 통합적 경관이미지를 형성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일부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통해 지속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개 정 전	개 정 후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삭 제>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2. 법 제9조제1항제4호----------------------------------------------------------------------------------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 설>	3. 미관지구의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 설>	4.「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지상 3층 이상인 건축물
<신 설>	5.「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500세대(호) 또는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 현재 조례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허가대상)이 해당되어 부천시 전역의 경관을 훼손하는 일부 민간 건축물(노외주차장,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통합적 경관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3) 규제의 목표설정

-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확대 및 구체적 기준 마련

나.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1)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및 그 밖의 사회적 제약요소

- 심의대상 건축물 소유자의 반대 가능성 있음.

(2) 기술수준 및 그 밖의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해당없음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의 여부 :

- 현재 조례 제25조의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허가대상)로 부천시 전역의 일부 민간 건축물에 대한 경관 관리가 불가능함.

(2) 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달성불가

(3)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 해당없음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 해당없음
(2)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 해당없음
(3)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사업기간 증가 및 건축물 입면 정비에 따른 비용 상승의 우려가 있으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등 공익적 측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위원회 공동심의 추진, 객관적 ․ 구체적 심의기준 마련 및 심의결과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음.

마. 규제의 시행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바.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없음
(2) 기업 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없음

사.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의 용이성 :

○ 법에서 위임한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례로 대상과 기준(규모, 층수)을 열거하여 대상판단이 명료하도록 하였음.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위임.

아.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소요액의 판단

○ 기존의 조직으로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집행에 따른 심의 증가가 예상됨(※ 2018년 경관위원회 운영비 3,850천원(본위원회 4회, 소위원회 3회))

○ 이전 실적 대비 분기별 본위원회 1회, 탄력적 소위원회 운영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심의대상 증가에 따른 위원회 집행 증가가 예상됨으로 추후 추경 예산을 통해 운영비 확보 예정.

(2) 기존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의 여부

○ 심의 후 심의의견 반영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가 인력 확보 필요성은 있음.

자.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1)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없음
(2)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없음

3. 자체심사의견

-「경관법」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할지역의 경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2017. 12 수립된「2030 부천시 경관계획」의 경관관리 기본방향 및 계획을 근거로 하여 통합적 경관관리를 위한 실행력을 갖추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물 관리와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주차장 건축물, 대형건축물 등의 증가로 체계적 경관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임.

4. 규제의 존속기한

- 관련조례 개정 시까지

5. 기타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 입법예고 시 의견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