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7년 12월 「2030 부천시 경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경관계획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갖추고,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심의․자문 사항을 조정하여 이중심의를 방지하고자 하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및 현행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경관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미래상 반영을 위한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수정함(안 제3조)

나. 각 호별 중복사항 통합․삭제 및 협의체 운영사항을 신설함(안 제 12조)

다.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 추가(안 제24조, 규제개선 정비대상)

1) 근거법령에 따라「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추가

2)「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 삭제

라.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수정함(안 제25조)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마.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7조)

⃝ 위원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에서 ‘2년 2회 연임’으로 변경함

바.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을 정비함(안 제29조)

1)「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8호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2) 공공디자인 위원회 중복사항인  별표 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을 삭제

사.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법령을 수정함(안 제30조)

⃝「경관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서 제23조제6항으로 변경

아. 소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및 심의대상 정비(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2. 28. ～ 3. 20.(20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도 관련부서: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기본계획”을 “경관계획”으로, “도시 미래상인 ‘자연과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건강한 균형도시’를 준용하고, ‘빛으로 소통하는 부천’의 실현 및”을 “경관 미래상인 ‘문화어울림 경관도시, 부천’를 준용하고, 자연ㆍ예술ㆍ사람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형성하여”로, “질을 향상하는데”를 “질 향상에”로 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관련 기관 및 시장”을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1호”를 “법 제9조제1항제11호”로, “사항은”을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를 “호와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있”을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사업은”을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

제9조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을 “설치ㆍ정비ㆍ개선ㆍ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

7.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 사업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전문가”를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제8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된다”를 “된다. 다만, 사업규모가 작을 경우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를 “협의체”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규칙으로”를 “시장이”로 한다.

제1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제2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비 산출근거

제5장의 제목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를 “경관심의”로 한다.

제24조제2호 중 “「도시철도법」”을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

제2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제4호”를 “법 제9조제1항제4호”로, “건축물”을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관지구의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지상 3층 이상인 건축물

제25조제1항제6호(종전의 제3호) 중 “허가(협의)”를 “허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500세대(호) 또는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중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2.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3.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가설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등 및 제2호다목 다세대주택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부천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27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시장은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27조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3호) 중 “위원회의”를 “경관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ㆍ자문을 할 수 있다.

8.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자가 되고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9. 그 밖에 경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의 제목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관계획에서 위원회”를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위원회의 자문대상)”을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을 추진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29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의 공작물 중 제8호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제29조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공동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사항은”을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으로, “호의 사항을 말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시장이 되고, 공동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회의의 의장”을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과”를 “위원장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3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자가 되고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30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동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3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규칙으로”를 “시장이”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사항을 준용한다.

제33조 본문 중 “위원회 또는”을 “경관위원회 또는”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까지 유효하며,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소관 관․과․소		건축관리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건축관리과장 송 재 종
	담 당 직위․성명	경관디자인팀장 남궁 총
	담당자 성명(전화)	오 유 리 (625-4162)

“별지”

[별표 1] <개정 2018.00.00>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제25조제1항제2호 관련)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중점경관 관리구역	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산 림 중점경관관리구역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별표 2] <개정 2018.00.00>

소위원회 경관심의 대상(제31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	세부사항
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7층 이하 또는 연면적 3,000㎡ 이하인 건축물
산 림 중점경관관리구역	5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
미관지구	7층 이하 또는 연면적 3,000㎡ 이하인 건축물
「주차장법」노외주차장	지상 5층 이하인 건축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의 도시 미래상인 ‘자연과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건강한 균형도시’를 준용하고, ‘빛으로 소통하는 부천’의 실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 경관계획------------------ 경관 미래상인 ‘문화어울림 경관도시, 부천’를 준용하고, 자연ㆍ예술ㆍ사람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 질 향상에 ----------------------------------.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 ③ (생 략)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출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 호와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2. -------------------------------------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
<신 설>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
1.ㆍ2. (생 략)	2.ㆍ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 설치ㆍ정비ㆍ개선ㆍ관리를 위한 사업
4. 도시구조물ㆍ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옥외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조성을 위한 사업	6.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
7. 특정한 공간과 거리특화 시범사업	7.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 사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관 관련 전문가	3. -------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 ---------------------------------- 된다. 다만, 사업규모가 작을 경우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할 수 있다.
⑧ㆍ⑨ (생 략)	⑨ㆍ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 협의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ㆍ② (생 략)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시장이 -------.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신 설>	3. 사업비 산출근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제5장 경관심의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및「도시철도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삭 제>
5. 야간경관시설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5.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삭 제>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2. 법 제9조제1항제4호------------------------------------------------------------------------------------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 설>	3. 미관지구의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 설>	4.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지상 3층 이상인 건축물
<신 설>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500세대(호) 또는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6. ---------------------------------------------------- 허가 -------------
②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중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2.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3.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가설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등 및 제2호다목 다세대주택
제26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부천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등은 영 제25조에 따르며,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공무원은 부시장 및 경관업무 담당 국ㆍ과장이 된다. ③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경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부천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경관위원회--------------------------.
1.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1.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신 설>	2.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3. 시장은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 경관위원회
3.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7. 경관위원회의
4.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5.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6.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ㆍ자문을 할 수 있다.
<신 설>	8.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자가 되고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신 설>	9. 그 밖에 경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
1.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 경관위원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9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1.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을 추진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신 설>	2.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의 공작물 중 제8호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 경관위원회---------------------
3. [별표 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삭 제>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영 제23조에 따르며,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 ① ------------------------------------------- 영 제23조제6항-----------------------------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 공동위원회------------------------------------------------ 의장-------------.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장--------------------------------------------------------------- 위원장 및 ----------------------------------------------------------------------------------------------.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신 설>	4.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자가 되고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4.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 경우에 ---------------------------------------------------------------------------------------------------------------------------------------------------------------------------------------------------.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6.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동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시장이 -------.
제3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별표 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3. 재심의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신 설>	②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사항을 준용한다.
제3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 --------------------------------------------------------------------------------.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綠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ㆍ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경관법 시행령」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2.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2., 2017.2.28.>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나.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의 경우: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③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2.28.>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발주청에 설치된 기존 위원회에서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건축ㆍ도시ㆍ조경ㆍ환경 등 경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3명 이상이 경관 심의에 참여하도록 할 것

2. 발주청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이 경우 2)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1) 발주청에서 경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가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제25조제4항 중 "제2항제3호"는 "가목2)"로 본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2.28.>

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2.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2.28.>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 2		현행 규정

□ 「 부천시 경관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의 도시 미래상인 ‘자연과 문화, 사람이 소통하는 건강한 균형도시’를 준용하고, ‘빛으로 소통하는 부천’의 실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경관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 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시장.심곡2동장, 원미1동장,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심곡본동장, 소사본동장, 괴안동장, 성곡동장, 오정동장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6.13.>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0.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ㆍ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구조물ㆍ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수변ㆍ주요 하천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옥외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조성을 위한 사업

7. 특정한 공간과 거리특화 시범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 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시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창·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이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5. 야간경관시설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사업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②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경관위원회

제26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부천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등은 영 제25조에 따르며,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공무원은 부시장 및 경관업무 담당 국ㆍ과장이 된다.

③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경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9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별표 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영 제23조에 따르며,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별표 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3. 재심의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각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제24조제4호 관련)

시설명	관련법률	경관심의 대상(안)	비 고 (금액)
도로	도로법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	총사업비 50억 이상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도시철도시설	총사업비 100억 이상
하천	하천법	｢하천법｣ 제2조제3호 하천시설	총사업비 30억 이상
공공하수처리 시설	하수도법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 처리시설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재이용시설	하수도법	｢하수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야간경관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총공사비 1억원 이상

[별표 2]

공공시설의 경관자문 대상

(제29조제3호 관련)

시설명	관련법률	경관자문 대상(안)	비 고
도로	도로법	보도, 자전거도로, 터널, 교량, 육교, 옹벽 등
도로의 부속물	도로법	버스정류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장, 공원 녹지 등
기타시설물	소음진동관리법	방음벽, 방음터널, 공사장 방음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