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공고 제2018 - 541호

「부천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2017년 12월 「2030 부천시 경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경관계획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갖추고,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심의․자문 사항을 조정하여 이중심의를 방지하고자 하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및 현행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경관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미래상 반영을 위한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수정함(안 제3조)

나. 각 호별 중복사항 통합․삭제 및 협의체 운영사항을 신설함(안 제 12조)

다. 사회기반시설 사업 경관심의 대상 추가(안 제24조, 규제개선 정비대상)

1) 근거법령에 따라「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추가

2)「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 삭제

라.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수정함(안 제25조)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마.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7조)

⃝ 위원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에서 ‘2년 2회 연임’으로 변경함

바. 경관위원회 자문대상을 정비함(안 제29조)

1)「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8호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2) 공공디자인 위원회 중복사항인  별표 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을 삭제

사.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근거법령을 수정함(안 제30조)

⃝「경관법 시행령」제23조제5항에서 제23조제6항으로 변경

아. 소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및 심의대상 정비(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4. 자치법규개정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 2. 28 ~ 3. 20.(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서식’붙임 참조)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건축관리과)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1동) 10층 건축관리과

○ 전화(팩스): ☎ 032-625-4162(FAX 032-625-4159)

○ 전 자 우 편 : yur11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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