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규제개선 검토의견 및 상위법령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 업무추진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함(안 제11조, 제12조)

1) 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시 보육관련팀장”에서 “시 보육정책팀장”으로 변경

2)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정기회 개최 횟수 조정

- “분기별 각 1회씩 매년 4회”에서 “매년 2회 개최”로 변경

3) 보육정책위원회의 긴급 소집관련 7일전 사전통지의 예외규정 추가

나.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26조, 제32조)

1)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관련 「영유아보육법」 변경조항 반영

2) 보육의 우선제공 관련 「영유아보육법」 변경조항 반영

다. 법제처의 규제개선 검토의견을 반영함(안 제30조)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지역 확대

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취소의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함(안 제37조)

마.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대상 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함(안 제41조)

1)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현재 지원중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2) 지원 내용을 보육, 안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구체적으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2. 28. 〜 3. 20. (20일간)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18. 2.  . 〜  2. (  일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

(2) 규제심사 :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3) 도 관련부서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보육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 보육업무 담당팀장”을 “시 보육정책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분기별 각 1회씩 매년 4회로 하고”를 “매년 2회 개최하고”로,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행정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를 “법 제12조에 따라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28조, 영 제21조의3에 따른”을 “법 제28조, 영 제21조의4에 따른”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주어야한다.”를 “주어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민간․가정의 모든 어린이집에”를 “모든 어린이집에”로,  “보육에”를 “보육, 안전 등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보육아동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보육아동과장 권운희
	담 당 직위․성명	보육정책팀장 박화복
	담당자 성명(전화)	민진선 (625-4802)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의 간사)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 보육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 보육정책팀장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① (생 략) ② 정기회는 분기별 각 1회씩 매년 4회로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생 략) ⑥ (생 략)	제12조(회의) ① (생 략) ② -------- 매년 2회 개최하고, --------------------- ----------------------------------------------------------------------------------. ③ ----------------------- ------------------------ -------------------------------------------------------------------------------------------------------- .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관리)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생 략)	제26조(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관리) ① ------------- ---법 제21조에 ------------ -------------------------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행정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의 유휴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제30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유휴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보육의 우선 제공)법 28조, 영 제21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육의 우선 제공)-----,영 제21조의4--------------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 29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제37조(위탁의 취소)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7조(위탁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시장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가정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생 략) ⑦ (생 략)	제41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모든 어린이집에 ---- 보육, 안전 등 운영에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8.13., 2017.3.1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2011.8.4.> (각 호 생략)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    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②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각 호 생략)

참고 2		현행 규정

□ 「부천시 보육조례」

제11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1.08>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 보육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각 1회씩 매년 4회로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제26조(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관리)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11.08>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행정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의 유휴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②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아ㆍ장애아 전담시설, 야간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영 제21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35조제1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13.08.05>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38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41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의 설치비,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비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장애아ㆍ영아 전담, 시간 연장형, 휴일 등 취약보육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08>

③ 시장은 사업주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가정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보육공동체를 운영·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은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시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