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18-532호

「부천시 보육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법제처의 규제개선 검토의견 및 상위법령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 업무추진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함(안 제11조, 제12조)

1) 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시 보육관련팀장”에서 “시 보육정책팀장”으로 변경

2)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정기회 개최 횟수 조정

- “분기별 각 1회씩 매년 4회”에서 “매년 2회 개최”로 변경

3) 보육정책위원회의 긴급 소집관련 7일전 사전통지의 예외규정 추가

나.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26조, 제32조)

1)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관련 「영유아보육법」 변경조항 반영

2) 보육의 우선제공 관련 「영유아보육법」 변경조항 반영

다. 법제처의 규제개선 검토의견을 반영함(안 제30조)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지역 확대

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취소의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함(안 제37조)

마.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대상 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함(안 제41조)

1)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현재 지원중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2) 지원 내용을 보육, 안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구체적으로 명시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8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보육아동과)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 전화(팩스)   : ☎ 032-625-4802 (FAX 032-625-4809)

○ 전 자 우 편 : mjs0415@korea.kr

소관부서	보육아동과	직 ․ 성명	지방사회복지주사보민진선	전화번호	032-625-4802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 락 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