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통장의 위촉)와「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조(통장의 선출)의 일부 조문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시행규칙의 조문내용을 조례로 이기․정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를 조정하고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면접기준표를 신설하여 역량 있는 통장의 선출 및 행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와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함(현행 제4조제2항 삭제)

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의 심사기준을 조정하고,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의 면접기준표를 신설함.(안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다. 통장증 발급(회수) 대장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대체함.(안 별지 제5호서식)

라. 통장 위촉장과 재직증명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2. 28. ～ 3. 20.(20일간)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도 관련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부천시 규칙 제        호

부천시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1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위촉(해촉)대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통장 재직증명서 발급) 동장은 통장의 단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과 관련하여 통장의 재직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참여소통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참여소통과장 조 효 준
	담 당 직위․성명	자치행정팀장 신 귀 현
	담당자 성명(전화)	이 기 윤 (625-2323)

“별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00.00>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

□ 심사대상자(     동 제   통)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 (사무실) :
주 소							휴대폰 :

□ 심사기준(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 사 항 목 (비율)		배 점 기 준	배점	득점	비 고 (인정조건 등)
계			100
1. 해당 통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0점)		․5년(60 개월) 이상 : 10점 ․산출식 : 거주기간(개월 수)×0.1667	10		․공백이 있는 경우 누적 합산 (주민등록 기준) ․잔여일수는 산입 제외 ․소수점 1자리 이하 버림
2. 공고일 기준 5년간 자원 봉사활동 (10점)		․200시간 이상 : 10점 ․산출식 : 자원봉사시간당×0.05	10		․자원봉사센터 발급확인서만 인정 ․소수점 1자리 이하 버림
3. 공고일 기준 5년간 상훈(10점)		장관 이상	10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광역 특별시·도지사	8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6
		일반구 구청장	4
		그 밖의 기관장	2
4. 통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수(10점)		․50명 이상 : 10점 ․산출식 : 유효 1명×0.2	10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확인하여 유효 추천인 수에 한정함. ․소수점 1자리 이하 버림
5. 지방세 체납 (과태료 포함)(10점)		․체납액 없음 : 10점 ․산출식 : 체납액 1만원 당 -1점	10		․체납액(과태료 포함)적용 1만원까지 -1점 1만원 초과 2만원 이하 -2점 ～ 19만원 초과 -20점
6. 심사위원회 면접점수(50점)		면접기준표 (별지3-1호서식)	50
작성자	담당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심사위원)		○○동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비고

1. 위 기준에 따라 최종 65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통장으로 선출한다.

2. 현 통장을 연임하여 위촉하는 경우에도 공개모집 후 선출한다.

3. 통장의 1차 모집공고, 2차 재공고 후에도 후보자가 없어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경우      에는 위 심사 기준표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8.00.00>

통장후보자 면접기준표

□ 면접대상자(     동 제   통)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 (사무실) :
주 소							휴대폰 :

□ 면접기준

심 사 항 목 (비율)	배점 기준	배점	득점	비 고 (인정조건 등)
계		50
1. 국가관, 지원동기 및 통장 사명감	우수	8~10		국가관, 역사 인식 등 통장사명감 지원동기 등
	보통	4~7
	부족	0~3
2. 지역 현안사항 관심도, 시 및 동 현황 인지도	우수	8~10		- 시정 및 지역현안사항 관심도 및 인지사항 등
	보통	4~7
	부족	0~3
3. 동정 참여 의욕도	우수	8~10		통장역할수행태도 및 의지 시, 동 행정추진 의지 주민화합 방안 등
	보통	4~7
	부족	0~3
4. 통장직무수행능력, 주민 통합 및 통솔력	우수	8~10		통장의 임무숙지 여부 다양한 상황발생시 대응력 주민갈등 시 역할 등
	보통	4~7
	부족	0~3
5. 인품, 태도, 주민 및 유관단체 등과 융화력, 기타사항	우수	8~10		성품, 활동력, 주민친화력 지역여론 등 기타사항
	보통	4~7
	부족	0~3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심사항목에 따라 동 실정에 맞게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가능함.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8.00.00>

통장증 발급(회수) 대장

일련 번호	발급 일자	발급 구분 (신구, 재발급)	발 급 대 상 자				사 진 첨 부	회수 일자 (사유)	결 재
			소속	성명	생년 월일	주소			담당자	팀장	동장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18.00.00>

제     호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임    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귀하를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동 ○○통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 ○○동장(직인)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8.00.00>

재 직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재직 사항	소 속
	직 위
	재직 기간	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
용 도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부천시   ○○동장 (직인)

발 급 자	직급 성명 (인)	연 락 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촉)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1호서식의 통장ㆍ반장 위촉(해촉)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 ----------------- 별지 제8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위촉(해촉)대장----------------------------.
제4조(통장의 선출) ① (생 략)	제4조(통장의 선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후보자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공개모집하였는데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6조의2(통장 재직증명서 발급) 동장은 통장의 단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과 관련하여 통장의 재직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참고		현행규정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3.26]

제2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부천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3.26>

제3조(위촉)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1호서식의 통장ㆍ반장 위촉(해촉)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제4조(통장의 선출) <조제목 개정 2017.1.16>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은 통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2. 통장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후보자 지원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장은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4. 동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통장으로 위촉한다.

② 통장후보자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공개모집하였는데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1.16>

제5조(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제4항에 따른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후보자 심사 기준표의 적정 여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의 유효서명의 확인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

⑤ 심사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⑥ 심사결과 공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통장증 발급ㆍ회수 등)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별표 2의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

② 통장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5호서식의 통장증발급(회수)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통장증에는 통장증발급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대장과 같은 사진으로 붙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이 사직하거나 통장을 해촉 할 경우에는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대장에 회수사유와 회수일자를 기록하고 통장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6호서식의 통장증분실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⑤ 통장은 통 업무를 수행할 때에 통 주민이 통장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삭제 2012.03.26>

제8조(건의사항 처리) ① 동장은 통장이 제출하는 건의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의사항 처리부에 접수하고 처리 상황을 기록ㆍ정리한다. <개정 2012.03.26>

② 동장은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상황을 통장에게 알리며, 통장은 건의사항 처리 상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03.26, 2017.1.16>

③ 동장은 건의사항 처리에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장에게 중간처리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통장 및 주민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2017.1.16>

제10조(수당 등 지급기준)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1.16>

[본조신설 2012.03.26]

제11조(운영규정) 통ㆍ반 운영과 그 밖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2.03.26.]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 16.>

통장후보자 심사 기준표(제5조 관련)

□ 심사대상자(     동 제   통)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 (사무실) :
주 소							휴대폰 :

□ 심사기준(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 사 항 목 (비율)		배 점 기 준	배점	득점	비 고 (인정조건 등)
계			80
1. 해당 통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10점)		․5년(60 개월) 이상 : 10점 ․산출식 : 거주기간(개월 수)×0.1667	10		․공백이 있는 경우 누적 합산 (주민등록 기준) ․잔여일수는 산입 제외 ․소수점 1자리 이하 버림
2. 공고일 기준 5년간 자원 봉사활동 (30점)		․300시간 이상 : 30점 ․산출식 : 자원봉사시간당×0.1	30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 서만 인정 ․소수점 1자리 이하 버림
3. 공고일 기준 5년간 상훈 (10점)		장관 이상	10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광역 특별시·도지사	8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6
		일반구 구청장	4
		그 밖의 기관장	2
4. 통장 후보자 추천인 서명수 (10점)		․50명 이상 : 10점 ․산출식 : 유효 1명×0.2	10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 확인하여 유효 추천인 수에 한정함. ․소수점 1자리 이하 버림
5. 지방세 체납 (과태료 포함) (20점)		․체납액 없음 : 20점 ․산출식 : 체납액 1만원 당 -1점	20		․체납액(과태료 포함)적용 1만원까지 -1점 1만원 초과 2만원 이하 -2점 ～ 19만원 초과 -20점
작성자	담당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심사위원)		○○동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동장 가산점

동장 가산점 (20점)	․통장임무 수행의 적정성 판단	20		․ 통장의 역할 이해도 ․ 지역 관심도 ․ 지도력, 포용력 ․ 자기소개서 발표 반영

비고

1. 등록된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통장으로 선출 한다.

2. 심사결과 2명 이상이 최종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 중 최고 연장자를 통장으로 선출한다.

3.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득점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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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통장증 발급(회수) 대장

일련 번호	발급 일자	발급 구분 (신구, 재발급)	발 급 대 상 자				사 진 첨 부	회수일자 (사 유)	결 재
			소 속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담당자	팀장	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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