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통장의 위촉)와「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4조(통장의 선출)의 일부 조문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시행규칙의 조문내용을 조례로 이기․정비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오피스텔 및 공장 지역 등 통장 지원자가 없어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는 동의 현실을 감안하여 단서조항으로 동장의 직권위촉 시 통장의 선출범위를 동 관할구역 범위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현행 규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2항)

나. 동장의 직권 위촉 시 통장의 선출범위를 동 관할구역 범위까지 확대함.(안 제5조제6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2. 28. ～ 3. 20.(20일간)

나) 예고결과: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나) 협의결과

(1) 부패영향평가:

(2) 규제심사:

(3) 성별영향분석 평가:

3) 도 관련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부천시 조례  제        호

부천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동장”을 “공개모집 및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거쳐  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장후보자 공개모집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공개모집하였는데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관할구역 및 사업장 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 할 수 있으며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다만, 제5조제6항에 따라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참여소통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참여소통과장 조 효 준
	담 당 직위․성명	자치행정팀장 신 귀 현
	담당자 성명(전화)	이 기 윤 (625-232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장의 위촉) ① (생 략)	제5조(통장의 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상가ㆍ공장 및 오피스텔 지역 등에서는 통장은 해당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 공개모집 및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거쳐 동장---------------------------------------------------------------------------------
③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장후보자 공개모집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공개모집하였는데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관할구역 및 사업장 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 할 수 있으며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2( 통장의 위촉 해제 및 재위촉의 제한)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장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의2( 통장의 위촉 해제 및 재위촉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거나,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2. ------------------------------------------------------------------------ 경우(다만, 제5조제6항에 따라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고 1		현행규정

□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7.12.>

제2조(하부조직)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시책에 대한 여론수렴과 동(洞)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의 관할 아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아래에 반을 둔다. <개정 2011.12.30, 2015. 6. 15.>

제3조(획정기준)    통은 6개반부터 12개반까지로 하고, 반은 30가구부터 60가구까지(공동주택은 1동을 기준으로 한다)로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11.06.>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15.]

제5조(통장의 위촉)    ① 통에 통장을 둔다.<개정 2016.11.21.>

② 통장은 해당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상가ㆍ공장 및 오피스텔 지역 등에서는 통장은 해당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③ <삭제 2015. 6. 15.>

④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 2016.11.21.>

⑤ 통장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목 개정 2016.11.21.]

제5조의2(    통장의 위촉 해제 및 재위촉의 제한 <조제목 개정 2011.12.30, 2015. 6. 15. 2016.11.21.>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장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6, 2007.11.15, 2011.12.30, 2015. 6. 15. 2016.11.21.>

1. 신체, 정신상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거나, 관할구역 안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게을리 하거나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 비협조적인 경우

5.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남용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 해제된 사람은 위촉 해제일부터 3년간 우리 시에서 통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신설 2005.11.11> <개정 2015. 6. 15. 2016.11.21.>

제5조의3 ()    삭제 <1996.11.19. 조례1455>

제6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30. 2016.11.21.>

1. 환경보존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 운동

2. 행정시책 및 그 밖의 주요시정에 대한 주민여론 청취 및 건의

3.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통 민방위 대장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사실조사

5.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6.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30]

제8조(비밀유지)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기록 및 통계 등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30, 2015. 6. 15. 2016.11.21.>

제9조(편의제공)    시장은 통장이 제6조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의 제공

2. 모범 통장의 교육, 연수 등의 지원

3.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전문개정 2011.12.30]

제10조(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7.12>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7.12. 2016.11.21.>

제11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통ㆍ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 2016.11.2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