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8 -   호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수당 등의 지원 대상과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예우 및 지원 대상 명시(안 제3조)

-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참전명예수당 신설(안 제9조제2항)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안 제9조제4항)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3만원 수당 지급

○ 환수 관련 규정 신설(안 제14조)

- 수당 등을 환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환수금을 사망위로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 제출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복지총괄과,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185-10), 전자메일 : kdh410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복지총괄과 의료급여팀(☎031-590-26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7.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

8.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그 선순위 유족, 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 전상군경 및 그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인 사람

2. 80세 이상인 사람

④ 시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인 경우에 한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2.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3만원

⑥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그 유족 및 가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및 가족 또는 관계인(장제를 직접 행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유족 및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제6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매월 10일을 기준하여 매월”을 “매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5일에 유가족”을 “15일까지 유족 및 가족”으로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수당 등의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환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복지총괄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복지총괄과장 이 상 운
	담당․팀장 직위․성명	의료급여팀장 손 일 성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동 희 (590-2670)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국가보훈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보훈구분
	주 소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신청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등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
국가 보훈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 소
지급 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유족 및 가족 또는 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국가유공자증 및 참전유공자증 등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양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7.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 8.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최고 월 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본인의 사망 시에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 ③ 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인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그 선순위 유족, 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 전상군경 및 그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인 사람 2. 80세 이상인 사람 ④ 시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인 경우에 한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2.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3만원 ⑥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그 유족 및 가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및 가족 또는 관계인(장제를 직접 행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유족 및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대상)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1. 참전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및 유족 2. 전상군경 및 유족 3.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제6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관할 보훈청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지급결정) ① ----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지급기간 및 시기) ① (생 략)	제12조(수당 지급기간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은 매월 10일을 기준하여 매월 15일에 수당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 매월 ------------------------------------------------------------------------------------------.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 15일까지 유족 및 가족 ---------------------------------------------------------.
<신 설>	제14조(수당 등의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환수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사망위로금에서 그 금액을 상계처리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 제16조 (생 략)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