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18-306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을 일자리전담인력·가축방역·치매안심센터·맞춤형 복지 등 국가시책과 동계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철도유휴부지 공원화사업 등 지역현안수요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1,313명 → 1,348명 (증 35명)

·집행기관의 총수 : 1,291명 → 1,326명 (증 35명)

·의회사무국의 정원 : 22명 (변동없음)

나.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

- 총       계 : 1,313명 → 1,348명 (증 35명)

- 정 무 직 계 : 1명 (변동없음)

- 일 반 직 계 : 1,273명 → 1,308명 (증 35명)

·3급 : 1명 (변동없음)

·4급 : 9명 → 7명 (감 2명)

·5급 : 74명 → 75명 (증 1명)

·6급 이하 : 1,188명 → 1,224명 (증 36명)

·전문경력관 계 : 1명 (변동없음)

- 별 정 직 계 : 1명 (변동없음)

- 연 구 직 계 : 4명 (변동없음)

- 지 도 직 계 : 34명 (변동없음)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총무과장 (담당자 : 정선교, 전화 : 640-5043, 팩스 :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총무과

○ 이메일 : scipio@korea.kr

○ 팩  스 : 033-640-4734

붙임  1.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식 1부.  끝.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1,313명”을 “1,34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91명”을 “1,32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3］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의 회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348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1,308	-
3급	1		1
4급	7	1	4	1	1
5급	75	2	33	5	14	21
6급 이하 소계	1,224	-
전문경력관 소계	1	-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0	-
6급 상당 이하 소계	1	-
연구직 계	4	-
연구관	0	-
연구사	4	-
지도직 계	34	-
지도관	3			3
지도사	3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는 1,313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348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291명

1. -------------- 1,326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의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313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1,273	-
3급	1		1
4급	9	1	6		1		1
5급	74	2	35		5		11		21
6급 이하 소계	1,188	-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0	-
6급 상당 이하 소계	1	-
연구직 계	4	-
연구관	0	-
연구사	4	-
지도직 계	34	-
지도관	3					3
지도사	31	-

[별표 3]

구 분	총 계	의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348	-
정무직 계	1	-
일반직 계	1,308	-
3급	1		1
4급	7	1	4		1	1
5급	75	2	33		5	14	21
6급 이하 소계	1,224	-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0	-
6급 상당 이하 소계	1	-
연구직 계	4	-
연구관	0	-
연구사	4	-
지도직 계	34	-
지도관	3				3
지도사	31	-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2.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면 그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행정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거나 행정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기간) ①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는 1,313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91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2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