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보건소 공고 제 2018–4호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2월  26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중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지정되어 있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정신재활시설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정비하여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1) 기존 :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 :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기관 추가로 목적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안 제1조)

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기관 추가로 정의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및 신설(안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라. 명칭 및 위치 삭제하고 설치·운영 신설(안 제3조)

마.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기관 추가로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바.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기관 추가로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5조제1항)

사.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기관 추가로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및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항, 제4항)

아.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7조제2항)

자.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10조)

카.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11조제1항)

타. 지도·감독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제1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건강증진과장, 담당자 : 강선미, 전화 : 660-308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 주 소 : (우.25604) 강원도 강릉시 남부로17번길38(내곡동)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이메일 : joojoo213@korea.kr

• 팩 스 : 033-640-4764

붙임 :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릉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을”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정신질환자 중 알코올 및 물질 사용 장애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 강릉시 정신재활시설(이하“정신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지원

5.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6.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7.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 관련 지역사회 진단

2. 중독자 조기발견·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중독자 가족교육 및 중독폐해예방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③ 정신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생활지도․기술지도․직업훈련․사회적응훈련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업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 및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하“수탁자”라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탁자 선정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7조제2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정신질환자 중 알코올 및 물질 사용 장애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4. “정신재활시설”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위치는 강릉시 관내에 둔다.	제3조(설치․운영)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강릉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한다), 강릉시 정신재활시설(이하“정신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생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4.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 복지인력 교육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치료 및 극복에 관한 업무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7.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연구 조사와 상담에 관한 업무 8. 자살예방 및 위기 개입 서비스 사업 9.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 사업	제4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5.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복지인력 교육 6.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7.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독 관련 지역사회 진단 2 중독자 조기발견ㆍ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중독자 가족교육 및 중독폐해예방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③ 정신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생활지도ㆍ기술지도ㆍ직업훈련ㆍ사회적응훈련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사업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 및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하“수탁자”라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 략)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수탁자 선정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이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위치는 강릉시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생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4.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및 보건 복지인력 교육

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치료 및 극복에 관한 업무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

7.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촉진을 연구 조사와 상담에 관한 업무

8. 자살예방 및 위기 개입 서비스 사업

9.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 사업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