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8-167호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2월 26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시험 관련 제도개선, 자격증의 명칭변경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인사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위원회 서면심의 추가(제3조)

❍ 인사위원회의 집행기능인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와 관련 세부일정에 대해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시험 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단축 및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제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제2항제3호에 의거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이 3일로(현행 7일) 단축됨에 따른 인사규칙 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응시수수료 면제

다. 시험위원 구성 개선(제12조)

❍ 시험 공정성을 위해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ㆍ운영하며 자격 등 적격여부 판단을 하는 서류전형의 경우 효율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예외규정 적용

❍ 시험위원 위촉ㆍ서약서 작성 등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 운영

라. 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방식 보완(제15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 합격하도록 개정

- 서류전형 시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각각 3배수로 개정

마. 방호직렬 신체조건 삭제(제18조)

❍ 방호직렬 채용 시 신체조건 형평성 문제 해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 제18조 3항 삭제, 별표 4의2 삭제.

바.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등록 규정 삭제(제22조)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시험합격 유효기간도 공개경쟁신규임용과는 달리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용유예도 인정하지 않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준용토록 하는 것은 임용후보자명부 작성, 임용유예 인정 등의 혼선 우려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신규임용 후보자등록 준용 규정 삭제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 처리 후 임용

사.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방법 개선사항 반영(제26조)

❍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 시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는 방법이 개선

- 전문경력관ㆍ임기제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 시 3년 초과 재직기간을 산입대상으로 하였으나 전 재직기간을 산입대상 포함.

- 3년을 초과하여 라는 문구 삭제

❍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복무기간 중 총3년 초과기간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

아. 규칙에서 인용하는 관계규정 용어 변경 및 문구 수정

❍ 관계규정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규칙의 조문을 수정

- 서명ㆍ날인 → 서명 또는 날인

- 법 제46조의2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의 2

-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 상당하는 → 상응하는

- 소정의 → 정해진

- 전보제한자 →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 국정과제

자. 전문자격증 추가ㆍ정비(별표)

❍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 특수직급 신규임용ㆍ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추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환경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ㆍ가산대상 자격 추가

❍ 방수산업기사 : 건축직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ㆍ가산대상 자격 추가

❍ 수산물품질관리사 : 해양수산직렬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 추가

❍ 기타 자격증 정비 : 명칭변경, 통합(붙임5)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일까지 인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oonki79@korea.kr

2) 주소 : (우24631)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3) 팩스 : 033-460-20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자치행정과(전화 : 033-460-20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제군홈페이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규칙 제    호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명ㆍ날인하여야”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6조의2”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견습직원의 견습근무”를 “수습직원의 수습근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보제한자”를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7조제2항제3호 중 “7일”을 “3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10배수”를 “3배수”로, “5배수”를 “3배수”로 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별표 6의2와”를 “별표 6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조건은 별표 6의3과”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6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를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로, “2분의1의 범위”를 “2분의1 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7조제2호 중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를 “국정과제”로 한다.

제28조 중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영 제7조의4제4항”을 “영 제7조의5제2항”으로 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의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7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2.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2. ----------------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3. ------------------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7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	제7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 3일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②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후단 신설>	제12조(시험위원) ① -----------------------------------------------------------------------------.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ㆍ② (생 략)	제13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③ ------------------------------------------------ 상응하는 -------------------. -----------------------------------------.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생 략)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 정해진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 ----------------------------------------------------------------------------- 3배수 ---------------------------------------------------------------------------------------------------------------------- 3배수 ------------.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③ (생 략)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후단 삭제	2.-----------------------------------------------------------------------. <후단 삭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	⑧ ----------------------------------------------------------------- 별표 6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조건은 별표 6의3과 --.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ㆍ② (생 략)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⑤ (생 략)	제21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다만, 군수는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⑥ ----------------------------------------------------------------------------------------------------------------------------------------------------------------. ------------------------------------------------- 행정안전부장관-------------------------------------------------------------------------------------.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ㆍ② (생 략)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삭 제>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 삭제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 <후단 삭제>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 2분의1 범위 안-----------------.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28조(자격증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20과 같다.	제28조(자격증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2항------------------------------------------------------------.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9와 같다.	제29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을 포함하며, 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