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고 제2018 - 호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2월 26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8년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의거 행정서비스 개선 및 현장 행정(일자리, 상수도시설 등) 보강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직급ㆍ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별표 지방공무원 정원표)

- 집행기관의 정원 : 527명(당초 519명에서 8명 순증)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변동없음)

나. 정원조정

- 직급별 조정내역 : 7급(1명)ㆍ8급(3명)ㆍ9급(4명) 순증, 직급ㆍ직렬별 정원 조정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계	479	487	279	283	10	10	71	72	33	36	86	86
6급 정원	113	113	69	69	2	2	10	10	5	5	27	27
7급 정원	161	162	96	95	4	4	30	30	11	13	20	20
8급 정원	120	123	66	68	2	2	25	26	9	9	18	18
9급 정원	85	89	48	51	2	2	6	6	8	9	21	21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3월 2일까지 인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oonki79@korea.kr

2) 주소 : (우24631)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자치행정과

3) 팩스 : 033-460-20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자치행정과(전화 : 033-460-20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제군홈페이지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조례 제    호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표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l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l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② 제l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2. 시· 군· 구의 경우：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4.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